정부가 28일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 심사국) 제외 강행에 맞춰 대응계획을 마련했다. 지난달 일본의 경제보복 개시 직후부터 준비해 온 ‘소재ㆍ부품ㆍ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도 최종 확정했다. 대응계획은 일본 규제에 따른 수입 차질로 당장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에 초점을 뒀다. 반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대책은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해당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을 담았다.
일본의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 제외 강행은 국내 업계에 불확실성을 크게 증폭시키고 있다. 한일 대립이 이어질 경우, 향후 개별허가 품목 지정 등을 통해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외에 석유화학, 공작기계, 2차전지 소재 등 159개 품목 수입에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선 국내 엔캐리자금 청산,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 반대, 한국 농수산물에 대한 비관세장벽 강화 등 금융ㆍ농수산물ㆍ조선업 구조조정 등에 걸친 보복 조치까지 예상하고 있다.
기업 피해에 대해선 기민한 실태 파악과 적기 지원책 가동이 관건이다. 대응계획이 탁상에 머물지 않도록 해당 부처는 현장을 샅샅이 누빌 각오를 해야 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대책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ㆍ전자, 기초화학 등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핵심 품목 100개 이상에 대한 연구개발(R&D)에 올해 예산 1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2020~2023년 3년간 5조원 이상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하지만 지원 사업을 선정하고, 정부 예산을 투입해 계량적 성과를 거두는 것만으로는 ‘헛돈’만 쓰기 십상이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7일 “높은 기술력의 소재ㆍ부품ㆍ장비가 개발돼도 상용화 단계에서는 시장 수요를 맞추는 또 다른 차원의 일이 존재했다”고 말했다. 개발된 제품을 수요 기업들이 원활히 수용할 수 있도록 시장 조성 차원의 지원과 협력이 긴요하다는 얘기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은 일본 경제보복 대응 차원을 넘어 국내 산업구조를 강력한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기왕의 산업구조 개편 전략과 맞닿아 있다. 정책 성공을 위해서라도 정부와 업계 간의 긴밀한 소통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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