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을 겨냥한 이례적인 대항조치에 나선 것은 국제사회에서 ‘우등생’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하는 일본 외교의 기조 변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요미우리(讀賣)신문은 29일 ‘검증 아베 외교-국익 확보에 탈(脫)우등생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일본은 그간 국제사회와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중시, 반발이나 갈등을 부를 수 있는 강경 조치를 삼가는 우등생이었지만, 이에 대해 아베 정권은 국익 확보를 위해 강경 조치를 하는 ‘탈우등생’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지난달 초 “이걸로 일본산 소재에 의존하는 한국 전자기기 산업은 꾸려나갈 수 없게 됐다”는 아베 총리 주변의 말을 인용, 일본 정부가 대외적으로는 안전보장상의 조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가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며 “의연하게 대응해 가겠다”면서 정부에 대항조치 검토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요미우리 신문은 “아베 총리가 위안부나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일본 내 혐한(嫌韓)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여론을 읽고 지난달 참의원 선거 전에 규제 강화 조치를 단행했다는 시각이 있다”고 전했다.
한국을 겨냥한 대항조치 외에 지난해 6월 국제포경위원회(IWC) 탈퇴 이후 상업 포경을 재개한 사례를 일본의 탈우등생 외교 전략의 또 다른 사례로 지적했다. 지난 1월 여론조사에서 IWC 탈퇴를 긍정 평가하는 응답자는 51%로 높은 편이었다. 아베 총리의 지역구인 야마구치(山口)현 시모노세키(下關)와 자민당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의 지역구인 와카야마(和歌山)현이 포경선의 거점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국내 정치 상황이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반면 이 과정에서 외무성의 총리에 대한 영향력이 저하됐다. 이번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서 한국을 담당하는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의 상담을 받지 않았다. 경제산업성 간부는 “외무성이 한국인에 대한 비자요건 강화 등의 ‘대항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산업성이 (대항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외무성 간부도 “총리가 외무성의 조언이 의지하기 보다 최후에는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게 좋다며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외교는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지적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 이후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식의 수법으로 유리한 거래를 위해 상대방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요미우리신문은 또 일본 정부 내에서 “문재인 정권이 교체될 때까지 한일관계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고 전한 뒤, 하지만 한미일 연대에 틈이 생기면 일본의 안보에도 큰 영향이 미칠 것이니 국익 확보를 위해 균형이 있는 외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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