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던진 승부수가 의회에 가로막혔다.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를 저지하는 법안이 영국 하원에서 1차 통과되면서 브렉시트가 당분간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존슨 총리가 제안한 조기 총선 실시 동의안도 의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취임 채 두 달도 되지 않은 존슨 총리의 ‘브렉시트 리더십’은 만신창이가 됐다.
영국 하원은 4일(현지시간) 오후 힐러리 벤(노동당) 하원 브렉시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출한 브렉시트 연기 법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 찬성 327표 대 반대 299표로 가결했다. 브렉시트 연기 법안은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EU에서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은 EU 정상회의 다음 날인 10월 19일까지 정부가 EU와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하거나 노 딜 브렉시트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도록 했다. 만약 둘 다 실패하는 경우에는 존슨 총리가 EU 집행위원회에 브렉시트를 3개월동안 추가로 연기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브렉시트 시기는 오는 10월 31일에서 내년 1월 31일로 변경된다.
뒤이어 상원도 하원을 거쳐온 브렉시트 연기 법안을 6일 오후 5시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5일 새벽 상원 보수당은 노동당과 담판 끝에 구체적 목표 시간을 설정했다. 긴급 토론에는 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 상원의 관례를 깨기로 한 것이다. 브렉시트 연기를 저지하려는 존슨 총리 측이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에 나설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조치이다.
앤절라 스미스 노동당 상원 원내대표는 법안 통과에 대해 “더 이상의 좌절은 없을 것”이라며 “금요일 오후 4시까지 법안 처리의 모든 과정을 마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BBC는 브렉시트 연기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더라도 정부가 법안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 경우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법안을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EU가 시한 연장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 경우에는 오는 10월 31일 영국은 EU를 어떤 형태로든 떠나게 되거나 내각 불신임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BBC의 분석이다. 내각 불신임안이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14일 내 새 정부가 구성되는 경우 총선을 치르지 않게 되지만 새 내각 구성이 난항을 겪는다면 새 총선이 실시된다.
존슨 총리는 하원이 법안을 가결한 직후 하원 해산과 10월 15일 조기 총선 개최 동의안을 상정했으나 역시 하원에 발목을 잡혔다. 하원 전체 의석 650석의 3분의 2인 434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으나 찬성표는 298표로 과반에도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 노동당과 자유민주당 등 주요 야당은 대부분 기권표를 던졌다.
존슨 총리는 조기 총선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블룸버그 통신은 존슨 총리가 보수당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브렉시트 교착 국면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조기 총선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제이콥 리스-모그 보수당 하원 원내대표를 인용해 9일 존슨 총리가 조기 총선 실시안을 재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 기세 역시 만만치 않다. BBC는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가 당내 중진 의원에게 10월 31일까지 조기 총선을 치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고 보도했다. 가디언도 코빈 대표가 브렉시트 연기 법안이 여왕의 재가를 받을 때까지 존슨 총리의 조기 총선안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고 전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