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조국 ‘데스노트’ 안 올린다

“청년에 좌절감줬지만 대통령 임명권 존중”

검찰 향해 “정치행위” “조직적 저항” 비난

정의당이 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할 것”이라 밝혔다. ‘조국 일가’가 보인 적나라한 특권사회의 단면이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줬다고 평가하면서도 정의당의 부적격 판단 고위공직자 명단으로 대부분 낙마 대상이 된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리지는 않겠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정의당은 7일 오전 조 후보자 임명에 관한 입장문을 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꿋꿋이 개혁의 길로 나가신다면, 정의당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개혁의 선두에서 험준고령을 함께 넘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대통령과 조 후보자는 최종 결정 이전에 후보자 배우자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금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 어떤 선택이 진정 사법개혁을 위한 길인가 깊이 깊이 숙고해줄 것을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신이 센터장을 맡던 대학 영어영재센터에서 딸 조모(28)씨의 영어교육봉사활동과 관련해 최성해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허위로 작성, 발급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전날 밤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라는 증명서 발급일이 2012년 9월 7일이어서 전날 자정이 공소시효(7년) 완성일이었는데, 시간에 쫓긴 검찰은 정 교수를 소환조사도 없이 기소했다.

정의당은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국회의 시간과 국민의 시선을 세차게 흔들어온 검찰 수사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청문회를 앞두고 대대적인 압수수색 진행 △검찰의 유출로 의심되는 정보와 자료가 자유한국당과 언론을 통해 노출돼 온 상황을 들면서다. 그러면서 이번 검찰 수사를 “정치적 행위”라 단정하고 “진의를 엄중히 따질 것이며, 사법개혁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저항에 대해선 단호히 맞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이하 전문

<조국후보자 임명에 관한 정의당의 입장>

정의당은 조국후보자에 대해 국회 청문회까지 지켜보고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일관되게 말씀드려왔습니다. 그리고 거듭된 파행 끝에 열린 어제 하루 청문회는 참담하게 끝이 났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언론에서 무분별하게 쏟아낸 수많은 의혹은 어느 하나도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청문회장 밖에서 지켜볼 수 밖에 없었던 정의당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인사청문제도의 권능을 스스로 무력화시킨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무능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정의당은 조국후보자 검증과정에서 국회의 시간과 국민의 시선을 세차게 흔들어 온 검찰 수사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청문회에 앞서 진행된 대대적인 압수수색도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검증 과정 내내 검찰 유출로 의심되는 정보와 자료가 자유한국당과 언론을 통해 노출되어 온 상황은, 후보의 적격성 여부를 넘어 사법개혁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검찰의 정치적 행위의 진의를 엄중히 따질 것이며, 사법개혁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저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번 검증과정을 통해 드러난 조국 후보자의 언행 불일치는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켰고, 부와 지위가 대물림되는 적나라한 특권사회의 모습은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주었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거듭 성찰하고 사과한 이유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조국후보자가 확고한 사법개혁 의지를 갖고 있다하더라도 스스로 초래한 신뢰의 위기를 딛고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지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은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할 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 꿋꿋이 개혁의 길로 나가신다면, 정의당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개혁의 선두에서 험준고령을 함께 넘을 것입니다.

다만 조국후보자와 대통령께서는 최종 결정이전에 후보자 부인이 기소까지 된 지금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 어떤 선택이 진정 사법개혁을 위한 길인가 깊이 깊이 숙고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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