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의원 109명 수사, 한국당 운명 좌우 변수
조국 수사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비화 등 성과 땐 與도 치명상
검찰이 9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충돌 사건으로 고소ㆍ고발된 국회의원들까지 직접 수사하기로 하면서 여야 정치권의 운명마저 검찰에 달린 형국이 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의혹 수사도 속도와 강도를 더하면서 사정의 칼날이 행정부와 입법부의 동시에 겨냥하는 모양새다. 조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펀드수사의 경우 권력형비리인 게이트로 비화할 가능성마저 거론되면서 당분간 검찰의 사정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검찰 수사를 언급한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이미 행동을 통해 엄정한 수사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면서 “검찰은 검찰의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의 일을 해 나간다면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임명을 철회할 만큼의 허물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나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을 두고 검찰을 불신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검찰 수사를 보증하는 결과가 됐다. 검찰이 수사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둔다면 조 장관에 대한 판단이 바뀔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 입장에서는 조직의 명운을 걸고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추적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게 됐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옷을 벗을 수는 있어도 수사에서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찰은 실제 조 장관 임명 강행과 상관없이 이른바 조 장관의 ‘가족 펀드’와 관련한 수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핵심 인물로 등장하는 펀드 수사의 경우 게이트로 비화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검찰이 여야 의원 모두가 수사대상인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까지 직접 수사에 나서면서 여의도 정치권까지 검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의 소환만 남은 상황에서 검찰이 직접 송치명령을 내렸다는 점에서 자유한국당의 운명을 좌우하는 변수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경찰의 기소ㆍ불기소 의견도 붙지 않은 상태에서 송치명령을 하는 것은 수사 상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수사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의 패스트트랙 직접 수사가 조 장관 의혹에 대한 수사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조 장관의 임명 강행으로 탄력을 잃을 수도 있는 관련 수사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 패스트트랙 수사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이 우선 나온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검찰은 조국 수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든 야든 모두 수사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 하는 것”이라며 “여권의 상징인 조국 수사로 발생하는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여당과 충돌했던 검찰이 관계개선 용으로 패스트트랙 수사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도 없지는 않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두 가지를 수사를 통해 정부는 여야 정치권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을 쥐게 된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 간부는 “경찰의 패스트트랙 수사는 피고소ㆍ피고발인 조사만 남겨둔 상태”라며 “검찰이 정부뿐 아니라 야당에 대해서까지 헤게모니를 쥐며 꽃놀이패를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