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보장 요구 北에 안전보장 메시지… 싱가포르 합의 진전 모색
文대통령, LNG 추가 수입ㆍ무기구매 계획 등 ‘선물 보따리’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눈에 띌만한 합의사항을 내놓진 않았다. 하지만 이번 회담이 조만간 열릴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 미칠 긍정적 영향 등 보이지 않는 성과가 적지 않다는 게 청와대의 평가다.
이날 회동에서 한미 정상은 북한에 대해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 비핵화 시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는 기존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정신이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방식을 취하긴 했지만, 한미 정상이 북한을 향해 불가침, 적대관계 종식 기조를 밝히며 일종의 안전보장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점에 청와대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싱가포르 합의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의 안정적ㆍ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쟁포로 송환 및 유해발굴 등 4개 항으로 이뤄졌다. 북한이 최근 비핵화 상응 조치로 제재 완화에서 체제ㆍ안전보장을 요구하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을 감안하면 싱가포르 합의에 담긴 적대관계 종식 메시지는 북미 간 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평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합의를 기초로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이 이 같은 공감대를 이룬 데는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실패를 반복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컸던 때문으로 보인다. 리비아식(선 비핵화ㆍ후 보상) ‘빅딜’ 방법론을 고집하다 노딜로 끝난 만큼, 한발 물러서지 않고서는 비핵화 대화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꼽혔던 ‘한미동맹 업그레이드’와 관련해서는 그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미 행정부를 중심으로 한국 정부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노골적 불만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갈등과 관련한 언급을 일절 피했다. 문 대통령을 배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신 문 대통령이 미측에 풀어놓은 선물 보따리도 적지 않다. 특히 미측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이긴 하지만 향후 3년간 한국의 미국 무기 구매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또 ‘액화천연가스(LNG) 추가 수입’과 ‘자율주행 합작법인 투자’ 등을 테이블에 올려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을 안겼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정부는 약 11조 5,000억원 규모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를 추가로 수입하는 장기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현대차그룹도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 업체인 앱티브(APTIV)와 손잡고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번 회담 결과 발표를 두고 두 정상이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의미 있는 진전도 성과도 없는 맹탕 정상회담 아니었나”라고 비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이번 회담에서 설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 콘셉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전했다. 또 북한이 요구했던 제재 완화 문제에서 미국의 진전된 입장을 이끌어내거나 남북 간 경협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확약을 받지도 못했다.
뉴욕=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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