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필수불가결 파트너” “한미는 혈맹”
한일 갈등, 삼국 동맹 영향 방지 의도
미국 하원이 24일(현지시간) 한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한국을 겨냥한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일관계가 최악의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더 이상 삼국 동맹에 균열이 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결의안은 한미일이 테러와 대량살상무기(WMD), 인권,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 해결에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파트너라고 규정한 뒤 세 나라는 자유시장과 상업ㆍ무역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한 약속을 공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결의안은 이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북한 정권에 의해 야기된 위험에 대항하는 것을 포함해 아시아 지역 안정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한미가 역사적으로 혈맹관계임을 언급한 점도 눈에 띈다. 결의안은 한미관계는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까지 연원을 거슬러 올라간다면서 한미동맹은 6ㆍ25전쟁에서 미군 3만6,574명이 전사하고 10만명 이상이 부상하는 등 피로 맺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의 외교ㆍ경제ㆍ안보 이해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발전 지원을 위해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적시했다.
대북 제재에 있어서도 완전하고 효과적인 제재를 하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및 다른 유엔 회원국들과 (한미일) 삼각 협력의 중요성이 요청된다고 결의안은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하원 외교위원회 엘리엇 엥겔(민주) 위원장이 발의를 주도했다. 그는 최근 한일 갈등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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