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존중 위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수사 관행도 개혁”
野 “국민에 선전포고” 반발… 檢 “최선 다해 진실 규명”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성찰해달라”고 윤석열호(號) 검찰에 첫 경고메시지를 내놓았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와 ‘과잉수사’ 논란을 빚고 있는 검찰을 정면비판하며 엄중 경고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의 거취에 대해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며 사실규명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혀 탄핵소추까지 거론하며 사퇴 공세를 펴는 야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조국 엄호 투쟁에 대통령까지 뛰어 들었다”며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조 장관 의혹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도리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달했다. 조 장관 수사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나 피의사실공표 행태 등으로 논란이 되는 검찰을 직격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ㆍ제도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관행’이란 이름으로 행해진 검찰 수사 방식을 전반적으로 뜯어고치라는 지시를 조국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에 내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이나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 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에서 조 장관 탄핵소추를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규명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힌 것은 ‘현재로서는 조 장관 거취 관련 입장 변화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조 장관의 거취를 놓고 단순히 검찰수사 단계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유무죄를 확정짓는 법원의 판단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사법절차’를 어느 단계로 보고 있느냐에 대해 청와대는 말을 아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의 수사검사와 통화,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의 수사 외압 논란이 제기된 대목에 대해선 침묵했다. 야권은 즉각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문 대통령이 당부했다는 ‘인권 존중’이라는 말 속엔 ‘조국 일가 보호’가 숨겨져 있고, ‘검찰 개혁’이라는 구호 속엔 ‘검찰 장악’의 속내가 담겨 있다”며 “검찰 공격”이자 “대한민국 법질서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대검찰청은 문 대통령의 지적에 “검찰은 헌법 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짧은 공식 입장을 내놨다. 대검 관계자는 “대통령 말씀을 유념해 앞으로의 수사와 내부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최선을 다해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입장 외에 따로 할 말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까지 나서 사실상의 ‘수사 외압’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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