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명 징계, 9명은 견책 그쳐
사회적 논란 컸는데 징계는 솜방망이
경찰 유착 의혹으로 논란이 된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에 연루된 경찰관 40명 중 징계를 받은 이는 12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대부분 가장 수위가 낮은 견책 처분만 받으면서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것 아니냔 비판도 없지 않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버닝썬 사태에 연루돼 감찰 대상이 된 경찰관 총 40명 중 12명이 징계를 받았고, 이 중 3명은 파면, 나머지 9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그 외 7명은 경고나 주의 처분을 받았고, 11명은 별도의 처분 없이 불문 종결됐다.
견책은 징계 사실을 인사 기록에 남기는 조치로 징계처분 중 가장 가벼운 징계라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구나 경찰은 그룹 빅뱅의 승리(본명 이승현, 29)가 속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50) 총경 등 10명에 대한 징계는 미뤄둔 상태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11월 김상교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현장 경찰관 4명 중 A경사는 파면 조치됐다. A경사는 이 건과는 별개로 강간미수 혐의로도 입건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징계위원회는 두 사건을 병합해 파면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의 또 다른 클럽 ‘아지트’에서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무마해준 명목으로 수백만원대 금품을 챙겼던 경찰관 2명도 파면돼 옷을 벗었다.
다만 A경사와 함께 출동했던 나머지 2명은 견책을, 1명은 징계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경고만 받았다. 버닝썬 VIP룸에서 여성이 성폭행 당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도 사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찰관 6명도 견책 처분에 그쳤다. 지난해 12월 해당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클럽 보안요원들이 출입을 가로막자 내부 확인 절차 없이 사건을 종결해 논란이 됐다. 징계위는 4명에 대해선 ‘신고사건 처리 미흡’을, 2명에 대해선 ‘현장지휘 미조치’ 책임을 물어 견책 처분했다. 또 클럽 VIP들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불법촬영물을 공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건 처리가 자연됐다는 이유로 1명은 견책, 다른 1명은 경고를 받았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 27일 윤 총경의 자택과 그가 근무했던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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