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핵무기 재배치 계획 없어”
미국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재고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존 루드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중앙일보가 주최한 포럼에 참석해 “한국에 지소미아에 다시 전념할 것과 협정 갱신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루드 차관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언급하면서 “한일은 역내 안정과 안보에 있어 우리의 린치핀(linchpinㆍ핵심축)”이라며 “나는 그 (한일)관계의 긴장을 알지만 미국은 두 나라의 마찰에도 상호방위 및 안보 관계의 온전함이 지속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국의 차이를 다룰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하라”고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미 행정부는 한국이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한 후 강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며 여러 차례 결정을 재고하라고 요청했다. 루드 차관은 다만 “한국과 일본이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최종적인 한일간 문제 해결은 미국이 아닌 양국 정부의 몫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더했다. 적극적으로 한일간 중재에 나서지 않겠다는 기존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 한 것이다.
루드 차관은 이어 한국에 핵무기 재배치 가능성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우리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되돌릴 어떤 계획도 현재 없다. 20~30년 전에 철수한 것이고 논의하고 있지도 않다”고 답했다. “전혀 권고할 만한 사안이 아니냐”는 사회자 질문에도 “그렇다”고 단언했다.
루드 차관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입장은 공정ㆍ공평한 분담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연내협상 타결은) 개별 이슈에 초점을 맞추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항상 시간 내에 끝내는 방안을 찾아왔다”고 원론적 답변을 되풀이했다. 그는 최근 역할 확대를 두고 여러 얘기가 나오는 유엔군사령부 문제에도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루드 차관은 “우리는 이미 만들어진 파트너 연합인 유엔사를 갖고 있으며 한국 방어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유엔사 소속국들은 한반도 평화ㆍ안보의 국제적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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