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ㆍ경실련 분석 결과]
20년간 서울 집값 6배 뛰었지만 근로자 임금은 2.4배 상승 그쳐
외환위기 이후 지난 20년간 역대 정부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의 주요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20년간 근로자 임금이 2.4배 오르는 사이, 서울 주요 아파트값은 6배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주요 아파트 단지 34개의 1999~2019년 사이 가격변화를 분석해 공개했다. 이들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반포 래미안퍼스티지, 강남구 압구정 신현대, 용산 신동아아파트, 노원구 상계주공 7단지 등 강남(17개 단지)과 비강남(17개 단지)의 상징성 있는 아파트 단지 시세를 부동산 정보사이트를 활용해 집계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34개 아파트의 3.3㎡(1평)당 평균 가격은 1999년 780만원에서 올해 8월 4,800만원으로 6배 올랐다. 82.5㎡(25평) 아파트를 예로 들면, 1억9,500만원에서 12억원으로 상승한 셈이다. 강남권 아파트는 3.3㎡당 876만원에서 6,511만원으로 7.4배 상승(25평 기준 2억2,000만원→16억2,000만원)했고, 비강남 아파트 역시 682만원에서 3,064만원으로 4.5배(1억7,000만원→7억7,000만원) 뛰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노동자 평균 임금은 1999년 121만원에서 올해 292만원으로 2.4배 상승에 그쳤다. 경실련 관계자는 “20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소득을 모으면 8억4,000만원으로, 중위가격 서울 아파트 1채(8억6,000만원)을 겨우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간 아파트값 상승폭은 역대 정부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정부의 임기 중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폭은 노무현 정부가 3.3㎡당 2,25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박근혜 정부 902만원, 문재인 정부 2,034만원이었다. 이를 연간 상승액으로 환산하면 문재인 정부(814만원)가 노무현 정부(451만원)보다 1.8배나 높다. 비강남권 역시 문재인 정부의 연간 상승액(371만원)이 노무현 정부(183만원)보다 2배 높았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됐던 이명박 정부 5년동안 강남은 632만원, 비강남권은 179만원 오히려 하락했다.
정 의원과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투기세력에 유리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집권 2년 반 동안 총 50조원을 도시재생뉴딜정책과 임대사업등록자 세제ㆍ대출 특혜 등으로 투기세력에 ‘꽃길’을 열어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공공택지 공영개발, 분양가상한제 전면 시행, 분양원가 공개, 보유세 강화, 세입자 보호 등 공급, 세제, 금융, 임대차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 대전환하고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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