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한국당 의원에 답변서
곽 의원 “아들 허위 인턴 의혹, 수사로 밝혀야”
조국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23)씨가 고교 시절 서울대 법대 법학연구소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쌓았다는 ‘인턴 스펙’이 허위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씨가 조 장관 소속 대학 산하 기관에서 고교생으로는 유일하게 인턴증명서를 발급 받아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조씨의 인턴ㆍ논문 활동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다는 법학연구소의 공식 답변이 1일 나왔다.
서울대 법학연구소는 1일 “조 장관 아들 조씨가 했다는 인턴 활동인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 관련 자료 조사 및 논문 작성’의 결과물을 인권법센터가 보유한 자료에서 찾을 수 없다”는 답변서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했다. ‘조씨가 자료 조사에 참여하고 작성했다는 논문 결과물 사본을 제출해달라’는 곽 의원 요구에 대한 답변이었다. 법학연구소는 “조씨가 수집했다는 조사 자료, 논문 작성 계획서, 논문 작성 초안 등 관련 내용도 찾지 못했다”고 했다. 인권법센터 설립 이후 전체 인턴 내역(2005년 6월~2018년 11월ㆍ49명)을 보면, 논문 작성 활동으로 인턴증명서를 받은 인턴은 조씨가 유일하다.
앞서 인권법센터는 조씨가 한영외고 3학년이었던 2013년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인턴을 하면서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 관련 자료조사 및 논문 작성’을 했다는 내용으로 2017년 10월 16일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줬다. 조씨의 인턴증명서는 2006년 이후 최근까지 인권법센터가 발급한 전체 인턴증명서 28건 중 유일하게 양식이 다르다는 지적을 야당이 제기한 바 있다. 2013년 조씨의 인턴 시작일에는 인턴활동예정증명서가 발급되기도 했다. 조씨가 인턴을 할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은 조 장관과 친분이 두터운 한인섭 서울대 교수였다.
곽상도 의원은 “인턴증명서에 적힌 연구 활동 기록이 없다는 말은 사실상 인턴십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당시 센터장이었던 한 교수가 조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대 법학연구소는 조 장관의 딸(28)이 한영외고 3학년이던 2009년 5월 15일간 했다는 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기록도 “찾을 수 없다”고 곽 의원에게 회신했다. 조 장관 딸이 고교 시절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논문의 책임 저자인 단국대 교수 아들 장씨의 인턴 활동 기록에 대해서도 같은 답변을 보냈다. 다만, 인권법센터는 조 장관 딸과 장씨의 인턴 기록이 없는 이유에 대해선 “2015년 센터 컴퓨터 고장으로 2011년 이전 자료는 복구할 수 없었다”며 “2011년 이후 증명서가 발급된 경우엔 2011년 이전 인턴 내용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본보는 인권법센터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김도균 교수에게 조 장관 자녀의 인턴 의혹 관련 추가 설명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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