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상 악영향 가능성… 10일부터 협상 재개
트럼프 ‘빅딜’-중국 ‘스몰딜’ 선호… 타결 난망
미국이 중국 신장(新疆)지역 위구르족 등 이슬람 소수민족 처우와 관련, 위구르자치지역 인민정부와 감시카메라 제조업체 등 총 28개 중국정부 기관 및 기업을 제재리스트에 올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이 극도로 민감해 하는 소수민족 인권 문제를 건드렸다는 점에서 10일 재개를 앞둔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NYT에 따르면 미 상무부 블랙리스트에 오른 대상은 신장 위구르자치지역 인민정부 공안국과 19개 산하 기관, 감시카메라 회사 하이크비전, 다화, 아이플라이텍, 샤먼 메이야 피코 인포메이션, 이씬 과학기술 등 기업 8곳이다. 상무부는 이날 게재한 관보를 통해 “이들은 신장 위구르족과 카자크족 등 이슬람 소수민족을 억압하고, 또 임의 구금 및 첨단 감시를 이행하는 데 있어 인권침해와 유린에 연루됐다”고 설명했다. 제재 목록에 오르면 미 정부의 승인 없이 미국산 부품 등을 구매할 수 없다.
신장 위구르자치구는 위구르족 이슬람교도 1,100만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독립과 자치권 확대 등 대중국 투쟁을 하다 재교육 수용소에 갇힌 사람이 최대 1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조직적 인권 탄압이라는 미국 측 비난과 달리, 중국은 이 시설이 테러리즘에 대응하는 ‘인도적 직업교육센터’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미 정부는 8월 의회가 통과시킨 국방수권법(NDAA)에 근거, 중국업체의 통신ㆍ감시 장비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ZTE, 하이크비전, 다화, 하이테라 등 5개 중국업체의 장비 구입에 연방 재원이 투입되지 못한다.
한편, 미중은 7일 차관급 만남을 시작으로 고위급 무역협상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워싱턴 미 무역대표부(USTR) 청사에서 랴오민(廖岷)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부주임 겸 재정부 부부장(차관)이 이끄는 30명의 중국 실무협상 대표단과 제프리 게리시 USTR 부대표가 총괄하는 미국 협상팀이 이틀 동안 차관급 실무협상을 한다. 백악관은 성명을 내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10일부터 (고위급) 무역협상을 위해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협상대표단을 맞이할 예정”이라며 고위급 무역협상 재개를 공식 확인했다. 백악관은 이어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와 지식재산권 (도용), 서비스, 비관세장벽 등이 협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 타결 전망은 안갯속이다. 피터 나바로 미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공영라디오 NPR과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큰 합의를 원하며 그렇지 않으면 합의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른바 ‘빅딜’을 선호한다는 얘기다. 다만 최근 중국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리 의혹 조사를 요청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협상에서 미국의 입지를 약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블룸버그통신은 전날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산업ㆍ통상정책 개혁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포괄적 협의를 배제하는 ‘스몰딜’을 제안할 것이라고 보도해 양측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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