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각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하는 세계경제포럼(WEF)이 올해 한국의 순위를 작년보다 두 단계 오른 13위로 매겼다. WEF는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 정보통신기술(ICT) 등 인프라 보급 분야에서 한국을 세계 최상위권으로 평가했지만, 조세나 무역장벽 등 규제와 노동시장은 경쟁력이 뒤떨어진다는 평가를 내렸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종합 순위는 평가대상 141개국 중 13위로, 지난해(15위)보다 2단계 올라섰다. WEF는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 통계, 각 나라에서 활동하는 대기업ㆍ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대상 설문조사 등을 종합해 순위를 산출한다.
한국의 순위는 동아시아-태평양 17개국 중 △싱가포르(1위) △홍콩(3위) △일본(6위) △대만(12위)에 이은 5위다.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인 ’30-50 클럽’ 중에서도 △미국(2위) △일본 △독일(7위) △영국(9위)에 이어 다섯 번째 자리를 차지했다.
총 12개 세부평가 부문 중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분야는 거시경제 안정성, ICT 보급으로 두 부문 모두 지난해에 이어 전체 국가 중 1위를 유지했다. 거시경제 안정성 부문은 공공부채 지속가능성,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이고, ICT 보급은 광케이블 가입자, 인터넷 사용자 등을 분석한 순위다. 우리나라는 전력 접근성, 해상운송 연결성 등을 평가하는 인프라(6위), 특허출원 등이 반영된 혁신역량(6위), 기대수명이 반영된 보건(8위) 등 분야에서도 10위권에 들었다.
반면 생산 시장(59위), 노동시장(51위) 부문은 50위권 밖에 머물렀다. 생산 시장 부문에서는 조세나 보조금이 경쟁을 왜곡하고(61위), 독과점 수준이 과하며(93위), 무역 장벽이 높다(77위)는 평가를 받았다. 노동시장 경쟁력은 지난해(48위)보다도 순위가 더 떨어졌다. △정리해고 비용(116위) △노사 간 협력(130위) △고용 및 해고 유연성(102위) 등에서 박한 평가를 받았다.
WEF는 한국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거시경제 안정성과 혁신역량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도전하는 기업가정신 고양, 경쟁 촉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경직성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통해 이번 결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우수 분야의 경쟁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혁신 플랫폼 투자, 신산업 육성 등 경제 전반의 혁신 역량을 높이는데 힘쓰겠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토대로 규제 혁신, 노동시장 개혁 등 경제 체질 개선 과제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