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세부안 발표 3시간 만에 “불쏘시개 역할 여기까지” 전격 사퇴
가족 수사 부담감에 거취 정한 듯… “고통 감내한다더니 무책임” 비판도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했다. 지난달 9일 취임한 지 35일 만이다. 장관 가족을 향한 사상 초유의 검찰 수사에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검찰 수사로 인한 압박감과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부담감으로 인해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의 사퇴와 함께 광장의 극심한 이념대결도 막을 내리게 됐지만 조 장관 수사를 계기로 이슈가 된 검찰개혁은 정치권의 과제로 남았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2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사퇴 입장문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조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조 장관은 가족을 둘러싼 갖은 의혹 제기와 이어진 검찰 수사가 사퇴의 직접 배경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사퇴 입장문에서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거나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토로했다. 조 장관은 또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며 고개를 숙이면서 딸 문제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듯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검찰수사 및 이를 둘러싼 국론분열로 국정운영에 더 이상 부담을 줄 수 없어 사퇴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사퇴의 변에서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마지막 순간까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취임 이후 한 달여 동안 밀어붙인 검찰개혁에 대해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되었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사퇴 3시간 전인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수부 축소 및 명칭변경을 비롯한 검찰개혁 방안을 브리핑하면서 강력한 실천의지를 밝혔다.
조 장관의 전격적인 사퇴에 조 장관 일가를 향한 검찰 수사에 변수가 생겼으며 검찰개혁의 추진 방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각오로 장관에 취임하고 불과 한달 만에 가족의 검찰 수사를 이유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밀린 숙제 하듯 검찰개혁 방안들을 내놓고 곧바로 사퇴를 발표한 것도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 사퇴 후 열린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조국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으나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며 검찰개혁과 관련한 조 장관의 역할을 평가한 뒤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최근 국론분열상을 거론하면서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언급하면서 언론개혁을 주문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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