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공수처 끝내 반대하면 한국당 뺀 여야 4당 간 협상”
황교안 “‘10월 국민항쟁’으로 문재인 정권 헌정유린 규탄”
여야가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은 지 하루 만에 ‘강경 대응’ 기조로 돌변했다. 이견이 워낙 커 협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합의 처리가 아닌 다른 전략을 쓰겠다는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뺀 강행 처리 가능성을, 제1야당인 한국당은 대대적인 대여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여야 모두 당의 사활을 건 법안이어서 양보 없는 ‘강 대 강’ 대치를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벌써부터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의 ‘동물국회’가 재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3+3 회의’(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및 각 당 대표의원 1인) 이튿날인 17일 상대당 주장을 비판하며 설전을 벌였다. 전날 3+3 회의는 여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한 이견만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한국당은 ‘공수처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했고, 민주당은 공수처를 뺀 사법개혁은 논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끝내 공수처 신설을 반대한다면 협상은 매우 중대한 장애를 만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검찰의 수사지휘권 존속 주장을 고집한다면 합의안을 만드는 데 쉽지 않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 계류 기간이 끝나는 28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당에 2주 안에 입장을 바꾸라고 촉구했다.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압박했다. 패스트트랙 여야 4당 공조를 재가동해 ‘한국당 패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이 공수처 설치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패스트트랙에 참여한 모든 정당의 뜻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교섭단체 3당 협상과 달리 한국당을 빼고 패스트트랙을 추진한 모든 정당의 의견을 경청해 합의를 모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정부ㆍ여당 주도의 검찰개혁이 ‘가짜 개혁’이라며 맞대응 수위를 높였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해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문재인 대통령이 반성할 생각은 않고 검찰 탓, 언론 탓 하면서 가짜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수처 설치 방침을 두고 “문재인 게슈타포(과거 독일 나치 정권의 비밀 국가경찰)인 공수처를 만들어 친문 독재의 끝을 보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한국당은 검찰개혁 문제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경제ㆍ외교ㆍ안보 실책을 한데 묶어 규탄하는 ‘10월 국민항쟁’을 펼칠 계획이다. 황 대표는 “10월 국민항쟁의 목표는 일개 장관 사퇴가 아니라 이 정권의 헌정유린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경제ㆍ안보를 비롯해 국정 전반에 걸친 총체적 위기의 근원을 제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장관 사태에서 가까스로 마련된 범야권 투쟁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 과녁을 정부 정책 전반으로 넓혀 총공세를 펼치겠다는 것이다. 당장 19일 열릴 광화문 장외집회에서 보수층 결집을 최대한 끌어내야 해 대여투쟁의 고삐를 바짝 조여갈 것으로 보인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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