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개인 일탈 쌓이면 채용 비리”… 여당 “떠들썩하더니 겨우 2명 적발”
1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계속됐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존 공사 직원의 친인척이) 추천서라는 간소한 절차로 무기계약직이 되고 그 다음에 정규직이 되는 혜택을 본 것은 친인척 밀어넣기 의혹을 사기 충분하다”며 “감사원은 무기계약직 전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때 예산 검토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이현재 의원도 “시장은 개인 일탈이라고 하는데 개인 일탈이 쌓여 많아지면 채용비리가 된다”고 공세를 폈다.
반면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어겼다고 지적했는데 무기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가이드라인은 없다”라며 “기본적으로 감사원은 (신규 직원의) 채용 원칙에 따라 지적한 것이고, 기존 직원에 대한 차별 해소도 고용 안정”이라고 시를 두둔했다.
한때 여야 의원간 고성이 오가는 설전도 벌어졌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통공사 채용비리 운운하던 작년 국감장 풍경을 생각하면 이번 감사 결과가 한마디로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이라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사과를 요구하면서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감사 결과를 따르라”고 항의하고 다시 여당 의원들이 “질의 방해하지 말고 사과나 하시라”라고 맞서면서 고성이 오갔다.
박원순 시장은 “감사 결과로 친인척 비리로 적발된 것은 두 명뿐”이라며 “개인적 일탈이나 비위는 엄중조치하겠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특히 일반직화 과정과 관련한 몇 가지 지적은 동의할 수 없으므로 재의를 요구했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서울시가 매입해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저렴하지만 민간임대의 경우 주변 시세보다 비싸다”라며 “사업을 추진하는 개발업자와 토지주에게만 막대한 개발이득을 보장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 공공보유 공영개발로 역세권 부지를 매입해서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은 분양하게 되면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공공이 가져가고, 공공임대도 대폭 확대하는 이점이 있으니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그런 우려에 여러 번 검토했는데 생각보다 개발이익이 업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라며 “그런 일이 없도록 챙기겠다”고 답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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