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홍 부총리 일문일답
정부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국제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특혜를 미래 농업분야 협상부터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수입 농산품에 대한 관세부과, 농업 보조금 지급 등 지난 1995년 WTO 가입 때부터 가져온 개도국 우대 혜택은 차기 협상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등 미국과의 양자 협상을 의식한 결정이었냐는 질문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WTO 개도국 특혜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고 한 배경과 의미는.
“개도국 특혜 관련해서는 그간 WTO 개혁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아주 핵심적인 사안 중의 하나였다. 정부가 이와 같이 의사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위상이 더 이상 개도국 특혜를 견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말을 드린다. 우리와 유사한 또는 비슷한 규모를 갖고 있는 여러 나라에서도 앞으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의 우리 대비력, 대응력, 대응 여력 등도 같이 감안했다.”
-농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정부가 대책을 설명했는데 이에 대해 농업인들은 ‘거의 원론적인 수준이다’며 비판했다. 오늘 결정으로 농업계의 반발이 클 텐데 설득 방안은.
“정부는 농업의 생산성,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 투자를 포함해서 경쟁력 강화대책을 지속해 왔다. 이번 결정이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전환(모멘텀)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이제까지 정부가 견지해 왔던 농업의 경쟁력 강화대책은 지속적으로, 오히려 강화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농민단체 등과 대화하면서 그들이 요구한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다.”
-농업분야 주요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다.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경영안정 지원, 국내 농산물에 대한 수요 기반과 또는 수급 조절 기능에 대한 강화, 그리고 농업을 이어갈 청년ㆍ후계농 육성 등이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는 이미 정부의 대책이 있지만, 관계부처들이 지속적으로 농업인ㆍ농업계와 협의하면서 농업인들이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공익형직불제는 어떻게 추진하나.
“정부는 내년 예산에 공익형직불제가 도입된다는 전제하에 2조2,000억원의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다.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텐데, 정부는 국회 심의에 대해서도 성의를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 나갈 것이다.”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면서 ‘민감 분야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하고 행사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지금 우리가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은 앞으로 있게 될 WTO 협상부터다. 그때까지 우리가 그간 가져왔던 특혜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앞으로 농업협상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알 수가 없다. 2년 뒤일지, 10년 뒤에 있을지 모를 사항이다. 그런 미래의 협상이 있을 때 우리가 쌀과 같은 농업의 민감 분야는 유연성을 갖고 최대한 보호한다는 전제하에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WTO라는 게 150개국 이상의 회원국들이 있는 다자협의체로 컨센서스 방식이 주 결정방식이다. 따라서 각국의 민감한 품목,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장을 할 수 있고 우리들이 그 분야에 대해 차기 협상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그런 권리를 이번에 유보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다. 그 권리를 최대한 활용해 쌀 등 민간 품목에 대해 최대한 우리 상황을 반영한 협상결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제시한 WTO 개도국이 될 수 없는 국가 4가지 요건이 있는데 미국은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나라들은 개도국 지위 박탈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이런 (미국식) WTO 개혁방안에 대해 정부는 찬성하는 입장인가.
“(미국식 개혁안에 대한) 찬성, 반대 여부와 관계없이 개도국 특혜는 WTO 개혁 논의사항 중의 핵심적인 사항이었다. 우리는 개도국 특혜 유지 주장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주장하지 않을 것인지를 국익차원에서 판단했을 뿐이다.”
*앞서 지난 2월 미국은 WTO에 개도국이 될 수 없는 국가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세계은행 분류 고소득 국가(2017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 1만2,056달러 이상) △세계 무역량 0.5% 이상 차지 국가 등을 제시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개도국이 될 수 없다는 게 미국의 입장인데, 한국은 4개에 모두 해당하는 유일한 나라다.
-조만간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자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혹시 이번 결정이 그것을 피하기 위한 건가.
“전혀 아니다. 우리가 관세부과 사안 때문에 이 사안(WTO 개도국 특혜 포기)을 고려하진 않았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