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선발권 좌지우지는 간섭”… 시민단체 “과거 교육으로 회귀”
유은혜 “입시 위주 자사고ㆍ외고 2025년 전면 폐지도 추진할 것”
정부가 현재 고교 1학년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2학년도 대입부터 수능 위주 정시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3일 만에 교육부가 이를 공식화한 것이다. 특히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중이 기존 30%대에서 최소 40% 이상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2022학년도 정시 30% 이상 확대’를 주문 받았던 대학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교육부는 내달 발표할 대입제도 개선안에 정시 확대 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입시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뜻을 존중해 정시 수능위주 비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및 논술 위주 전형의 쏠림 현상이 높은 서울 소재 대학들에 대해 정시 비율을 높이되 구체적인 비율과 적용 시기에 대해선 대학 및 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15개 대학에 대해 정시 확대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 한국일보] 그래픽=신동준 기자](http://newsimg.hankookilbo.com/2019/10/25/201910251736081142_7.jpg)
논란의 중심인 상향 비율에 대해 유 장관은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하지만 교육계 안팎에선 정시 비중이 최소 40% 이상이 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8월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가 입시제도 개선 방안 4가지를 놓고 조사한 결과, ‘정시 45% 이상’ 방안이 지지도 1위(52.5%)를 차지한 점이 현재로선 가장 유력한 근거다. 이와 별개로 시민참여단에게 구체적인 정시 확대 비율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절반(47.3%) 가까이가 정시를 “4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답하는 등 당시에도 ‘수능 확대론’이 힘을 얻었다. 유 장관도 “지난해 대입공론화 과정에서 합의했던 내용을 고려해 최종 확정하겠다”며 공론화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비쳤다. 이럴 경우 수시와 정시 비율이 5대 5에 가까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시모집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비율(통상 4~5%)을 감안하면 실제로 정시 비율이 50%에 육박할 수도 있어서다.
하지만 대학들이 정부 방침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지난해 30% 권고안이 있으니 최대 40%대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대학들로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학들은 이날 교육부 방침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40%든 50%든 정부가 대학 선발권을 좌지우지하려는 건 분명한 간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방침에 진보교육단체는 반발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정시 확대는 과거 교육으로 회귀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심각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또 ‘고교서열화의 주범’으로 지적해 온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에 대해 2025년 전면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 동안 일관되게 고수해 온 ‘단계적 전환’ 방침을 뒤집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삭제를 통한 일반고 ‘일괄 전환’ 뜻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유 장관은 “입시 위주 교육으로 치우친 이들 학교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정시 확대’를 반대하는 진보교육계를 달래기 위한 선심용 정책이란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일반고가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지 신뢰부터 얻어야 한다”며 비판했다.
한편 대입 공정성 논란의 핵심으로 지목돼 온 학종 개편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유 장관은 “학생부 비교과 영역 중 부모의 영향력이 큰 부분은 과감하게 손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현재 진행 중인 13개 대학 대상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포함해 정시 비율 등을 확정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11월 중 발표한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