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역 경제의 활력 회복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현장과 지역의 목소리를 담은 바텀업형(Bottom-Up)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기 위해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광주와 밀양, 구미, 횡성 등에서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발표한 바 있으며, 지난 10월 24일에는 군산이 상생형 일자리의 새로운 청사진을 내놓았다. 군산시가 현대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의 공장 폐쇄 이후 지역 경제가 흔들리자 노사민정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결과 군산과 새만금지역에 2022년까지 총 4,122억 원을 투자해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직접 일자리 1,900여개를 만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많은 지방자치 단체들이 자동차 산업의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제안하고 있는 이유는 우선 자동차와 부품 생산 공장이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고,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투자 잠재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또한 자동차 산업의 연관 산업과 고용 창출 효과가 그 어느 산업보다도 크기 때문이다.
자동차 산업은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중산층을 두텁게 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군산형 일자리는 전국 최초로 민주노총, 한국노총, 시민들이 참여해 공동 교섭을 통해 적정 임금과 근로 조건의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사업장별 특성에 맞게 재교섭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근로시간 계좌제도 도입해 근로자의 워라벨 향상과 인건비를 절감하고, 원하청간 복지 격차 축소를 위해 60억 원의 공동복지 기금도 조성한다. 또한 지역의 실직 노동자를 우선 채용하고 지역에서 생산한 부품을 의무 구매하며, 지역 공헌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지역 사회와의 상생도 모색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전기차 생산이 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미국과 독일의 자동차 산업 고용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용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자동차 산업의 전기차 생산이 28만대로 추정되는 가운데 고용이 전년대비 3.2%가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내연기관 자동차 관련 고용이 1.3% 증가했으며, 전기차 관련 고용은 17.6%가 증가했다. 독일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처럼 전기차 산업 초기에는 고용 창출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중장기적인 전기차 부품 제조와 조립 단계에서의 고용 감소는 충전기와 네트워크 관리와 같은 서비스 산업이 보충해 주고 있다.
상생형 일자리 모델은 대기업과 중소ㆍ중견기업이 지역 경제 주체와 협력을 통해 개발할 수 있다. 광주와 구미가 대기업 중심의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라면 군산은 중소ㆍ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다.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이 글로벌 경쟁 환경 변화를 직시하고 상생 협력을 통해 국내 투자를 확대하면서 노동계와 지역 주민을 비롯한 이해 관계자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 또한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지방자치 단체들은 지역의 산업 기반과 수용력을 고려해 업종을 선정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지역 가치사슬(Local Value Chain)이 중시되고 있는 가운데 보완적이며 균형 잡힌 산업 구조를 보유해야만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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