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ㆍ반환 美기지 오염 정화비 등
65년 군사 동맹 관계인 한미 사이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최대 사건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주한미군으로부터 돌려받는다는 목표로 현 정부가 환수를 추진 중이다. 명분은 ‘군사 주권’이다. 우리 영토(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지휘를 아무리 동맹이어도 타국 군에 맡기는 게 온당하냐는 것이다.
28일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 절차는 한미 간의 큰 이견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군사 당국의 평가다. 일단 올해 8월 실시된 ‘한미 연합지휘소훈련’ 때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기본 전구(戰區) 작전 지휘ㆍ운용 능력을 한미 공동검증단이 우수하게 평가했다고 한다. 향후 예정된 확인 작업에도 지금까지는 별 난관이 보이지 않는다.
변수는 안보 환경이다.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이 현실화한 만큼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 검증을 더 면밀히 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대두되고 있다. 당장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이달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 임기는 전작권 전환 계획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다”라고 했고, 같은 달 인터뷰에서 아예 버웰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된 상황에서 재래식 전력만을 고려한 전작권 전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전작권 이전 거부로 해석될 법한 정황도 포착된다. 2014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 재활성화’다. 이 방침을 공식화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미 합동참모본부가 유엔사에 관련 약정 및 전략 지침을 하달했고, 이를 근거로 유엔사가 참모부를 확대 재편하고 한국군ㆍ미군으로 구성된 유엔사를 다국적화하려 하고 있다. 문제는 그 과정이 미 일방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군사 주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국이 한국에 대한 군사적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유엔사를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건 이런 배경에서다. “작전사령부로 유엔사를 만들 계획은 없다”고 유엔사 측이 해명했지만 영향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만큼은 분명하다는 게 외교가 중론이다.
떼어주는 데 인색한 권리와 달리 비용 부담을 떠넘길 때 다다익선을 추구하는 건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뒤 노골화한 미국의 행태다. 대표적인 게 방위비(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이다. 원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상 한국은 시설ㆍ부지만 제공하면 된다. 경비를 분담할 책임이 없다. 그런데도 1990년대 들면서 특별협정(SMA)을 맺어 방위비 일부를 대주기 시작한 건 한국이 잘살게 됐다는 이유에서였다. 그것 말고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 주한미군이 약 4만명이던 1991년 1,600억원가량이던 분담금은 2만8,500명으로 감소한 올해 오히려 1조원을 상회하게 됐다. 대규모 증액을 압박 중인 현재 협상에서 우선 부른 금액은 6조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용 총액인 만큼 한국에 전담을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지금까지와는 눈높이의 차원이 다르다는 게 정부 주변에서 나오는 우려다.
미군기지 평택 집중 계획에 따른 기지 반환 비용도 마찬가지다. 환경 오염 정화 비용을 부담하라는 한국 측 요구에 3~5년 내 발병이 확실한 수준의 오염이라고 주한미군사령관이 결정한 경우에만 오염을 치유한다는 자국 국방부 지침을 들면서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대중(對中) 견제용 미사일방어(MD) 체계 구축 계획을 망가뜨린다는 이유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할 것을 종용 중인 미국을 달래기 위해 한국 정부가 고육책으로 오염 정화 비용을 떠안으려 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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