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우리정부 미국 설득 없으면 회담 응하지 않을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남측 관광시설 철거 선언과 관련해 국립외교원장이 우리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2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그동안 우리 정부는 대북제재와 무관한 금강산 개인 관광을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미국 등 국제사회에 ‘대북제재를 잘 이행하고 있다’고 어필해 왔다”면서 “이제는 전향적 조치로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게 ‘북한이 경제적 잠재력이 있다’고 했고 여러 팀에게 용역 프로젝트를 줘서 갈마지구나 또는 금강산이나 이런 데에 대한 개발 프로젝트를 사실상 용역을 준 적이 있다”며 “그런데 그것도 북한 입장에서 제재는 그대로 두고 그것만 이야기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도 사실상 모든 걸 끌어올려서 지금 최후의 결정을 준비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남한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또 우리 정부의 실무회담 제안과 관련해 “미국을 설득하겠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지 않으면 북측이 실무회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미국을 설득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이후 미국에 성의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연말까지 숙고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금강산을 들고 나온 것은 우리 정부에도 같은 시한을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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