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35만~50만명은 조사방법 변경 탓 증가”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정부의 평가가 무색하게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와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정부는 올해 처음 실시한 병행조사로 과거에는 포착되지 않던 기간제 근로자가 집계된 결과라며 “과거 데이터와 액면 그대로 증감을 비교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748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86만7,000명 증가했다. 반면 정규직은 1,307만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35만3,000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6.4%로 2007년 3월(36.6%)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속 31~33%대를 유지해왔으나 올해 들어 이 비율이 급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급증한 비정규직 근로자 약 87만명 중 35만~50만명은 통계 조사방법 변화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통계청은 금년도 3월, 6월, 9월에 각각 국제 종사상지위분류 병행조사를 경제활동인구조사와 함께 실시했다”며 “기존에 없었던 고용예상기간 등 기간기준 강화에 따라 임금근로자를 세분화했는데, 그 영향으로 과거 경제활동인구조사에 포착되지 않았던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로 포착됐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고용계약기간이 있는지를 먼저 묻고, ‘계약기간을 정했다’고 답한 응답자에게만 ‘고용계약기간은 얼마입니까’라고 추가 질의를 한다. 하지만 3, 6, 9월 진행된 병행조사에서는 응답자 모두에게 ‘고용계약기간 혹은 고용예상기간은 얼마입니까?’라고 추가 질의를 했다. 그러자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던 응답자들도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나도 계약기간을 정한 것과 마찬가지구나’라고 인식하게 되고, 실제 8월 진행된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선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비정규직)라고 답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계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비정규직은 최소 36만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28만9,000명 늘었고, 50대, 30대에서도 증가 폭이 컸다. 유형별로는 한시적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는 1년 전보다 각각 96만2,000명, 44만7,000명 증가한 반면, 파견ㆍ용역 등 비전형 근로자는 2만6,000명 감소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처우 격차도 벌어졌다. 정규직 근로자는 평균 임금이 316만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5만9,000원 올랐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172만9,000원으로 8만5,000원 오르는 데 그쳤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평균 근속기간 차이도 5년5개월로 지난해보다 3개월 늘었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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