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29일 발표한 올해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지난해보다 86만여명 늘어난 748만명 남짓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 조사에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강화된 노동자 세분화 기준에 따라 고용 예상 기간 조사 항목 등을 추가하는 바람에 과거 정규직으로 봤던 인력 중 35만~50만명 정도가 비정규직으로 새롭게 분류됐다고 밝혔다. 때문에 지난해와 단순 비교해 비정규직의 대폭 증가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뒤집어 말하면 이는 지금껏 정부 통계가 비정규직의 현실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정부 통계가 일부 정규직에 포함시키는 임시일용직을 비정규직으로 분류한 노동계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정부 집계보다 200만명이나 많다. 노동정책이나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핵심 이슈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우선인 만큼 정부는 논의의 기초 자료인 노동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 입장대로 통계 기준의 변화 영향을 제외해도 비정규직이 40만명이나 늘어나 15년 만의 최대 증가를 기록한 점은 간과할 수 없다. 비정규직 증가가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늘어난 결과이고 인구구조 변화나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따라 60대 이상이나 여성 비정규직 취업이 증가했다는 설명을 납득 못 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저임금 직종인 숙박ㆍ음식업, 보건ㆍ복지서비스업 위주로 고용이 늘어난 것을 볼 때 과연 일자리의 질까지 나아졌는지는 의문이다. 최저임금 상승 부담을 덜기 위한 ‘쪼개기 알바’ 등 편법 고용이 숫자 뒤에 숨어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한다.
이유가 무엇이든 이번 통계는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제로’를 앞세운 현 정부의 구호를 무색하게 한다. 정부는 애초 공공부문 비정규직 줄이기를 마중물 삼아 민간의 비정규직 축소로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었지만 민간기업은 고사하고 공공부문조차 ‘무늬만 정규직’ 등의 비난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 대폭 증가라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반면교사로 삼아 고용 불안과 임금 차별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제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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