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 발표]
“교원수급 계획 내년까지 재조정” 10년후 초등생 추산보다 46만명 더 줄어
교대ㆍ사범대 정원 등 임용 줄일 듯… 교원단체 등 “교육 질 하락” 반발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히면서 교원 선발인원을 대폭 줄이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교육당국은 학령인구 감소 폭이 애초 예상보다 급격한 탓에 새 기준을 통한 조정이 불가피하단 입장인 반면, 예비교원 및 교원단체 사이에선 “사실상 교사 수 줄이기”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6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내년까지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 안에 새로운 수급 기준이 담긴 연구 결과 시안을 발표한 뒤 내년 부처 간 협의와 여론수렴 등을 거쳐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교육부는 지난해 4월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2019~2030년)’을 발표했다. 초등학교 교사 신규채용 선발 인원을 2018년 4,088명에서 2025년 최대 3,800명으로, 2030년엔 3,500명으로 줄인다는 내용이었다. 중등교원 감소 폭은 더 컸다. 교육부는 2019년 4,460명 수준의 중등교원 수를 2030년 최대 3,000명까지 줄이겠다고 했다. 그래야 2030년까지 교사 1인당 초등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2명(중고교생 수는 11명대)에 맞출 수 있다는 게 교육부 계산이었다. 당시 교육부는 초등학생 수를 2025년 229만명, 2030년엔 226만명으로, 중고교생 수는 2030년 218만명 수준으로 내다봤다. 2018년 현재 교사 1인당 초등학생 수는 16.4명, 중고교생은 12.1명이다.
그런데 통계청이 지난 3월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발표한 이후 교육부의 이 같은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르면 2025년 초등학생 수는 233만명, 2030년엔 180만명으로 추산됐다. 현재 출산율 추이 등을 볼 때 2030년엔 교육부 예상보다 초등학생 수가 무려 46만명이나 줄어든다는 얘기다.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 역시 교사 수를 대폭 줄이는 방향일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다. 교육부는 현재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을 통해 일정 등급에 미치지 못하는 교대와 사범대 등에 대한 입학정원 조정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교사 수 감소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예비교원들과 교원단체는 반발했다. 김채영(진주교대 2학년) 전국교육대학생연합 팀장은 “현재 초등학교 한 학급에 30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전국에 5,000여개가 존재하는 만큼 교원 산정 기준을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아닌 학급당 학생 수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사를 단순히 줄이는 문제가 아닌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단순히 학생이 줄어 교사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열악한 교실수업 여건만 더 악화시킨다”며 “학령인구 감소를 학급규모 감축과 교육 질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2017년에도 서울시교육청이 ‘2018학년도 공립초 교사 임용선발 예정 인원’을 전년의 8분의 1 수준인 105명으로 축소해 발표했다가 교대생들의 집단 반발에 부딪히자 결국 385명으로 증원하는 등 ‘교원 구조조정’을 둘러싼 갈등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애초 예측치보다 학생수 감소폭이 심해 아예 새로운 수급기준을 마련해보자는 것일 뿐 당장 교사 수를 계획보다 더 줄인다는 게 아니다”라며 “교사 1인당 학생 수 기준 외에도 지역별 편차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새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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