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전날 정부의 자율형사립고, 특수목적고를 일반고 전환 발표에 대해 “강남ㆍ목동 집값 띄우기 정책, 강남 8학군 성역화 정책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든다”며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조국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난데 없이 정시확대 정책을 꺼내더니 이번에는 자사고, 특목고를 모두 없애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왜 국민이 원하는 교육의 선택권을 뺏으려 하느냐”며 여권 인사들을 겨냥해 “본인 자녀들은 이미 특목고, 자사고, 유학을 다 보냈으면서 국민들 기회만 모두 박탈해 버린다”며 “국민을 붕어 가재 개구리로 가둬놓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시행령 독재’를 썼다”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를 간단하게 시행령 하나 바꿔서 좌지우지하겠다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헌법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자사고 특목고 폐지에 대해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이주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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