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겨냥 개각·청와대 개편 시사… 김상조 “필요하면 분양가 상한제 확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 첫날인 10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이 기자들 앞에 나란히 섰다. ‘3실장’이 합동으로 기자간담회를 연 건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이들은 지난 2년 반을 “과거를 극복하고, 국가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시기”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성과로 평가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말로 후반기 각오를 다졌다.
노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 집권 전반기가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는 전환의 시기였다면, 남은 2년 반,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는 전환의 힘을 토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해야 하는 시기”라며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과감한 투자,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개혁,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향해 뚜벅뚜벅 책임 있게 일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가 가장 못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노 실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3대 목표가 한반도 평화, 적폐청산, 일자리였다. 그 중 국민과 가장 연결된 것은 일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지표상 개선된 부분도 많으나 체감 성과가 낮은 것이 현실이다”며 “이 부분이 가장 아프고,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가장 잘못한 정책이 무엇인가’라는 야당 의원 질의에 “언뜻 떠오르지 않는다”고 답했었다.
노 실장은 개각 및 청와대 개편 가능성도 내비쳤다. 노 실장은 “내년 총선과 관련해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놓아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검증 기준 강화 등으로 고위공직자 인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털어놨다. 노 실장은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다. 정말 힘들다”며 “정말 많은 훌륭한 분들에게 제안을 하는데, 고사하신다. 최근 상황 속에서 ‘정말 자신 없다’는 말씀을 하신다”고 전했다.
노 실장은 “전ㆍ현직 야당 국회의원께 입각 등 다양한 제안을 해왔다.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지속해서 그런 노력을 하겠다”고도 말했다. ‘문 정부 인재 풀이 좁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북미 실무협상 재개 시기를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미측에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또 북한이 ‘새로운 계산법’의 시한을 연말로 정해둔 것에 대해서는 “예단해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여러 가지 컨틴전시(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예고한 ‘새로운 길’을 북한이 결국 택할 경우, 그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 실장은 “2017년 이전 상황으로의 복귀를 방지하고 비핵화 협상의 조기ㆍ실질 진전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보상 이유로 시행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일본이 철회하지 않는 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ㆍGSOMIA) 연장은 불가하다는 뜻도 밝혔다. 정 실장은 “일본이 안보상 신뢰 상실을 이유로 수출통제조치를 시행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없었다는 입장은 국민들도 다 이해해 주실 것”이라며 “일본과 군사정보교류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실장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핀셋 규제의 원칙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적용 대상을) 순발력 있게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신도시 30만호 공급, 서울 내에서도 역세권 중심의 소규모 아파트 공급 등 주택공급 정책을 일관되게 해나갈 것”, “대도시 광역 교통망 확충,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확충 등과 같이 거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승차공유 서비스인 ‘타다’ 관련 논란을 두고는 “혁신의 결과에 대한 권리를 혁신가에게 보장해줘야 한다. 하지만 혁신가들 역시 그로부터 얻는 이익을 혁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한 분야에 계신 분들과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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