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검찰 개혁하면 될 것을 공수처 만들려 해”
민주당 “협상 통해 원만한 처리 않고 밖으로만 돌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제 개혁안 저지를 외치며 전국 순회 결의대회에 나선 자유한국당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불신만 초래한다”며 16일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검찰개혁 법안 부의 시점이 다가오는 만큼 여야가 하루빨리 협의해 원만하게 처리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도 한국당은 자꾸 장외로만 돌고 있다”고 지적하며 “검찰개혁과 선거제는 협상과 타협이 필요한 사안이다. 장외에서 여론전을 하고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한국당의 행태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한국당의 이런 모습은 국민들에게 정치불신과 정치혐오만 초래한다”며 “이는 내년 총선에서도 한국당에 결코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향해서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때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가동 제안에 긍정적으로 답한 만큼 협상 테이블로 당장 나오라”고 요구했다.
이날 울산ㆍ부산에서는 한국당의 ‘좌파독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저지 및 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황 대표는 울산 대현체육관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관련, “지금 조국 수사를 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생기면 ‘그 사건 가지고 와라’ 하면 공수처에 가져다줘야 한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라며 “검찰이 잘못하면 개혁해서 고치면 되는데 멀쩡한 것을 놔두고 그 위에 또다른 것을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이게 민주주의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 법이 만들어지면 정권이 하고 싶은 대로 국회에서 다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독재다. 대통령을 견제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달 초부터 진행해온 전국 순회 결의대회를 11월 말까지 이어간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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