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방위비 분담금 압박 강화하고
②통상 마찰 의도적 조성 가능성
③남북관계 진전에 제동 걸거나
④주한미군 감축카드 꺼낼 수도
⑤미일 동맹 우선주의 강화할 듯
지난 8월 한국 정부가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ㆍ지소미아)은 현재로선 23일 0시를 기해 그대로 종료될 공산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고 밝힌 데 이어, 일본 정부도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한 최종방침을 미국에 알렸다고 17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하면서다. 이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가 불러 올 후폭풍이 무엇일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지소미아가 종료된다고 곧바로 한국이 위기 상황에 직면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에 의한 추가적인 압박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안보에는 지장이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일관된 설명이다. 일본 측에서 받는 정보의 양이 그리 많지 않고, 미국에서 정찰 자산 정보를 받으면 일본 측 정보 없이도 북한의 미사일 추적 등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14년 12월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통해 정보와 감시의 공백을 없앨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미국의 향후 대응이다. 우리 정부가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상징하는 지소미아를 유지해달라는 미국의 거듭된 요청을 끝내 뿌리친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 내 여론을 의식해 당장의 대응 조치에는 조심스럽겠지만, 미국이 언젠가는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불이익을 주기로 마음만 먹는다면 수단은 널려 있다. 당장 가능한 게 현재 협상 중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들어 남북관계 진전에 제동을 걸거나, 자동차나 철강 등에 대한 관세 부과 등 통상 분야에서 마찰을 의도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
만약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미국의 인도ㆍ태평양전략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읽힐 경우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동맹국에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미국 내에서도 나오지만, 지소미아 종료를 찬성하는 목소리는 워싱턴에서 나온 적이 없다”며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 미국의 안보 전략에서 한국이 배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도 “당장은 아니지만, 미국의 아시아 전략이나 중국 견제에 있어 한국에 있는 미군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동맹 간 신뢰의 파기로 받아들일 경우 미국 내 ‘일본 동맹 우선주의’가 강화될 수도 있다. 차두현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객원교수는 “한미일 협력체제를 만들기 위해 공을 들여 온 미국의 관료들이 한국에 대해 갖게 될 불신은 이 사람들이 핵심 역할을 하게 되는 5,6년 뒤 우리 차기 정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용환 국가전략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워싱턴이 한국보다는 일본의 논리를 들어준다는 것은 대미(對美) 외교력에서 우리가 일본에 밀리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지소미아 종료는 이 같은 간극을 더 벌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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