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를 누더기로” 비판… 민주당 초선 3번째 불출마 밝혀
= 블로그 글을 통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초선 이용득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이용득(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정책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똑같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주52시간 근로제 보완책 마련에 대해 “내년 총선 표에 눈이 먼 것”이라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제 보완책 마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 인정 등의 노동 이슈를 두고 청와대와 노동계가 대치하는 상황에 강하게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이 이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앞선 6일 블로그에 올린 글이 뒤늦게 주목을 받았다. 그는 블로그에서 “우리편이라고 믿었던 (문재인) 정부가 2년도 안 돼 주 52시간 근로제를 누더기로 만들었다”며 “우리 사회에 노동자를 위한 정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고 소속 정당(민주당)이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뀌었지만 제 평생의 신념이자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노동회의소 도입은 아직도 요원하다”며 “현재 대한민국 정치환경에서는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의미 있는 사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회의소는 다양한 상공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상공회의소에 상응하는 노동자 이해관계 대변기구다.

이 의원은 이날 본보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주52시간 근로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했는데, 왜 2년도 안된 제도를 누더기로 만들자고 얘기하냐”며 “주 52시간으로 중소영세 사업자들의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면 종합대책기구를 만들어 원인부터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남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얼마 안 되는 노동 정책마저 누더기를 만드는 게 정치인가”라며 “당나귀를 팔러 가는 부자(父子) 우화처럼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니 당나귀에 아버지가 탔다가 내리고, 아들이 탔다가 내리고, 둘이 함께 탔다가 내리는 꼴”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노동분야 만큼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똑같다”며 “정치에서 노동 부분의 발전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실망감을 토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노동회의소 설치를 공약으로 했는데 한 번도 직접 얘기한 적이 없다”며 “국정과제에서도 노동회의소를 검토한적이 없다. 노동회의소가 뭔지도 모르고 공약에 넣은 것 같다”고 했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 공약 철회, 주52시간 근로제 보완책 마련 등 여권의 핵심 노동공약이 흔들리는 데 대해 “내년 총선 표에 눈이 가려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가 노사관계를 표로 보고 있다”며 “노동에 대한 천박한 접근법”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노동정책에 대해 당 지도부와 상의했는지에 대해 “이런 얘기를 하려면 최소 1시간은 필요한데, 정치인들은 3분도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화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이철희ㆍ표창원 등 3명으로 늘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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