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부동산ㆍ경제 정책]
“건설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재차 강조
양질의 일자리 부족 지적엔… 文 “속시원히 해결 못해 송구”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며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다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속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아 송구하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MBC 사옥에서 열린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정책에 관한 질문을 받고 “(임기)대부분의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노력했고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는 “다만 서울 지역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에 대해 강도 높게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서민들은 전세 가격이 함께 올라가니 주거 부담이 커진다”며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더라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며 집값 규제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다만 “규제 지역에서는 대출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수요자들은 대출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늘 경기부양 수단으로 건설산업 부양을 활용해 왔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건설만큼 고용 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분야가 없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설령 경제성장률에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건설을 경기부양책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건설투자 부진은 최근 성장률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이지만, 이를 의식해 인위적 건설산업 부양에 나서진 않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인상을 막으려면 규제와 더불어 공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복지 차원의 주거 지원이 필요한 신혼부부 주거용 45만호, 청년 주거용 75만호 등의 공급 정책을 착실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 정책에 있어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난 현실을 반영하겠다는 원칙도 밝혔다. 2017년 기준 전체 가구의 28.5%(통계청 장래가구 추계 기준) 수준인 1인 가구가 30년 뒤인 2047년에는 37.3%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대비한다는 취지다. 과거 4인 가구 중심의 주택정책이 1인 가구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는 만큼 이에 맞춘 공급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낮춰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에는 “잘 참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열악한 근로 환경에 대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호소를 듣고 “결국 좋은 일자리가 아직 부족하다는 말씀일 테고, 한편으로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고용 불안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제가 취임할 때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약속인데, 그 문제가 속시원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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