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회 외통위원장 “50억 달러, 일종의 호가라 조정될 것”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미국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과도한 요구를 이어갈 경우 국회 비토권을 사용해 재협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50% 이상 대폭 증액이 이뤄지면 미국으로부터 안보ㆍ경제적 보상이 이뤄진다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게 안 될 경우 국회 비준 동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비토하고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관한 미국 측 근거에 대해 “올해 같은 경우 방위비 분담금이 1조 389억원인데, 새로운 항목을 추가해 50억 달러(약 5조 8000억원)로 대폭 올렸다”며 “당신들이 생각하는 근거가 뭐냐 물으니 방위 공약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주둔 주한미군 비용뿐 아니라 한반도 역외 비용이 들더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괌이나 하와이 등 한반도 외 지역에 배치돼 방위 공약을 수행하는 전략자산의 비용을 조정해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높인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윤 의원은 50억 달러 금액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끼워 맞추기 식으로 비용을 추가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난 추석 때 미국 워싱턴에 갔더니 국무부, 백악관 등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50억 달러는 과도한 요구라고 말했다”며 “코리아 코커스의 공동의장인 마이클 켈리 하원 의원은 트럼프가 크게 50억 달러를 불렀지만, 그게 조정돼 밑으로 내려갈 것이라 했다”고 귀띔했다.
이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미국의 요구라기보다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요구”라며 “일종의 호가 개념으로 이제 여러 가지 단계가 조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일 열린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은 시작한 지 80분 만에 미국 측이 협상장을 나가버리면서 끝났다. 미국은 새로운 항목 신설로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물가상승률 수준을 고려한 합리적 증액 규모를 제시하며 기싸움을 벌였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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