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병력자원 부족에 대비, 현재 7,500명인 산업지원 분야 대체복무요원을 1,300명 줄이기로 했다. 석사급 전문연구요원은 2022년부터 5년 동안 1,500명에서 1,200명으로, 산업기능요원은 4,000명에서 3,200명으로, 승선근무예비역은 1,000명에서 800명으로 줄어든다. 박사과정 요원은 규모를 줄이지 않되 복무인정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나머지 1년은 연구현장에서 복무토록 했다. 공중보건의도 선발 인원은 그대로 두되 군의관 회피를 막기 위해 의무사관후보생 편입 뒤 대체복무 배정 절차를 밟도록 했다.
정부에 따르면 입대 연령인 20세 남성 인구는 2016년 36만명에서 올해 32만3,000명으로, 3년 뒤에는 25만7,000명으로 줄어든다. ‘국방개혁 2.0’에 따라 병력 규모를 육군 중심으로 줄여 현재 61만명에서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유지해도 2025년쯤 7만명이 부족한 상황을 맞을 것이라는 추산도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군 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상근예비역을 현역으로 전환하고 귀화자에 병역의무를 지우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니 대체복무요원 축소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첨단화를 통한 국방력 강화로 나아가려면 과학기술력 수준을 높일 전문연구요원 대체복무 규모가 늘어야 한다는 것이 과학기술계의 주문이었지만 국방부가 애초 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까지 검토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결국 석사급 인력을 일부 줄이면서도 사실상 전문연구요원 현상 유지라는 절충을 택한 것은 이 같은 과학기술계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인력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대체복무는 과학기술인 양성, 기간산업 육성 등 국가전략 목적의 인력 확보를 위해 헌법이 정한 병역의무의 형평성에 예외를 둔 제도로, 가능한 한 규모를 축소해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최근 방탄소년단(BTS), U-20 축구 월드컵 선수들의 대체복무요원 편입 여론이 불거졌지만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것도 그런 원칙 때문이다. 대신 이들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국외 여행 허가의 문턱을 낮추고 복무 유예에 유연성을 두는 방안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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