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패키지 딜' 제안했나, '조건부 연기' 유력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시한이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청와대가 22일 오후 6시 정부의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조건부 연기’를 전격 발표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가 일본 측에 일종의 '패키지 딜'을 제안했다는 관측도 나왔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막판 협상이 힘을 받는 방향으로 협상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며 “앞서 우리 정부가 청구권을 부정하는 거냐고 반문해온 일본 측의 의구심이 일정 부분 해소되면서 관련 타진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최종적으로 양국 정부의 의견이 맞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일본 측에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각각 양보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앞서 문희상 의장이 일본을 방문해 제안한 ‘1+1+α’를 토대로 구체안을 다시 모색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날 NSC를 열어 최종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이던 정 장관은 당초 계획보다 하루 빠른 이날 오전 급거 귀국해 청와대로 향했다. 청와대는 수출규제 해제를 전제로 한 종료 시한을 연장, 즉 '조건부 연기론'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에서 다소 선회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어제부터 (긍정적) 가능성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 일종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성사 여부는 50대 50”이라고 말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