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통보 효력 정지’ 표현 대신 ‘갱신’ 사용… 지소미아 유지 기정사실화?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조건부 연기’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가 ‘환영’ 의사를 내비쳤다. 미 국무부는 한일이 진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권고하면서 한미일 3국 간의 양자ㆍ3자 협력을 계속 추구하겠다고도 했다.
미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한국 언론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지소미아를 갱신(renew)한다는 한국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동일한 생각을 가진 동맹이 양자 분쟁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긍정적 메시지”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에 대해 ‘종료 통보 효력 정지’라는 표현을 쓴 반면, 미국 정부는 ‘갱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실이 눈에 띈다. ‘지소미아 유지’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국무부는 또 “한일이 역사적 사안들과 관련, 지속성 있는 해결책을 보장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이어가길 권고한다”며 “미국은 한일 관계의 다른 영역으로부터 안보 사안은 계속 분리돼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일 간의 적극적인 대화를 촉구하는 한편, 양국의 갈등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도록 해선 안 된다고 우회적으로 압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아울러 “우리가 공유하는 지역적ㆍ국제적 도전을 감안하면, (한미일의) 3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들은 시의적절하고 대단히 중요하다”며 “우리는 공동의 이익을 인식하면서 한일과 양자ㆍ3자 안보협력을 계속 추구해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일 대표단 간 만남을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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