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유예 결정에 따른 수출 규제에 대한 한일 통상 당국 간 협의가 다음달 초 시작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양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유예 발표와 통상 당국 간 협의 재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왜곡 논란’으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지만 다음달 정상회의 개최 염두에 두고 확전을 자제하며 실질적인 대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장급 협의를 준비하는 과장급 협의는 한국, 수출 규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국장급 협의는 일본에서 각각 개최될 전망이다. 다음달 국장급 협의가 이뤄진다면 약 3년 반 만에 개최되는 것이다.
도쿄의 한 외교 소식통은 이날 “현재 일정과 장소를 협의하는 상황으로 구체적인 시점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상세한 일정이 정해졌다는 보고는 아직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 정부는 한국의 수출 관리 체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출 관리 체계에 미비점이 있다고 주장하는 만큼 양국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이다. 한국은 당국 간 협의 재개와 관련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재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일본은 수출 규제 재검토는 한국 측에 달려 있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담당하는 경제산업성은 전날 자민당 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ㆍ현 그룹A)에서 제외한 배경으로 △정기적 정책 대화 중단으로 인한 신뢰 훼손 △재래식 무기에 대한 수출 규제(캐치올) 미비 △수출 관리를 위한 인력의 취약성(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선결돼야만 한국의 그룹A 복귀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회의에선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개별 허가를 이전의 포괄 허가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도 “건전한 수출 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대화를 거듭해야 할 필요가 있고, (한국이) 그룹A로 복귀하는 데 수 년이 걸린다”고 말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도 “그룹A 복귀는 일본 측에선 정령 개정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실적의 검토도 일본 측의 판단에 달렸다”고 보도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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