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6개대에서 전 대학 파급 불가피
학종 개편안도 공정성 확보 미흡 지적
장기적인 수능체계 개편 논의 서둘러야
교육 당국이 수능시험 위주의 정시 확대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개편을 핵심으로 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정시 비중은 2022학년도부터 서울 주요 대학을 대상으로 40%이상으로 확대하고, 학종은 비교과 영역과 자기소개서의 대입 반영을 점차 줄여 2024학년도에는 전면 폐지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공론화까지 거쳐 발표된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1년 만에 뒤집는 것이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공정성 강화를 내세웠지만 정작 개편안이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시 비중 확대 정책은 정부가 그동안 일관되게 추진해온 ‘수시 확대 기조’가 사실상 막을 내렸음을 의미한다. 정시 확대 대상으로 지목된 대학은 서울 소재 16곳이지만 다른 대학들로 파급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걱정되는 것은 정시 확대가 학교 현장에 미칠 부작용이다. 과거 익숙했던 국영수 중심 교육과 문제 풀이 위주 수업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필연적 현상이다. 수능 점수로 한 줄 세우는 입시의 폐해를 막기 위해 추진해온 다양성 교육을 무위로 만드는 것이다. 점수를 얻기 위한 사교육도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다. 교육 불평등 해소는커녕 오히려 고소득층에 유리한 환경을 낳게 된다.
학종 공정성 강화 방안도 효과를 내기에는 미흡하다. 부모 배경 등 외부 요인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학생부 비교과 영역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지만 오히려 교사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학종을 못 믿는 근본적 이유가 교사마다 학생부 기록의 작성 수준이 다르기 때문인데 이를 불식할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대학들이 전형에 반영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교육부는 수능과 학종의 절반씩 반영을 이상적인 모델로 생각할 지 모르나 예기치 못한 교육적 부작용을 초래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조국 사태’가 배경이 된 이번 발표는 졸속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입시제도가 바뀌는 모습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이런 지적과 비판을 귀담아 정시 확대를 마냥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학종 개편도 좀 더 현실적인 방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역점을 둘 것은 장기적 측면에서의 고교 교육 정상화 대책이다. 교육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맞춰 새로운 수능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교체돼도 흔들리지 않는 교육 정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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