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 3분의 1 연동제’ 민주당 안에
손학규ㆍ심상정ㆍ정동영 별도 회동 반대 의견 모아… 단일안 도출 실패
패트 법안 처리 16일 이후 미뤄질 듯… 민주ㆍ한국당 막판 타결 가능성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왼쪽부터)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선거법 가합의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본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13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진통 끝에 무산됐다.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 + 가칭 대안신당)가 본회의에 상정할 선거법 단일안 도출을 놓고 막판 파열음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유치원 3법 등 패스트랙법안 처리는 16일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여야가 시간을 벌면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법을 놓고 막판 극적 타결을 이룰 여지도 생겼다.

‘4+1’ 협의체는 이날 오찬 회동에서 선거제 잠정 합의안을 최종 검토했다.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연동률을 적용하는 비례대표 의석을 줄일수록 민주당과 한국당 등 거대 정당의 비례의석 확보에 유리하다. 이에 정의당 등은 “개혁 취지가 후퇴된다”며 반발했다. 정의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 안에 대한 반대 당론을 정하고 선거법 협상을 보이콧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국회에서 별도 회동을 갖고 잠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모았다. 심 대표는 “함께 만든 것을 다 뒤집어 다시 논의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약자의 목소리를 국회에 들여오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50%의 준연동제로 만들고, 또 3분의 1로 하자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패스트트랙 법안과 함께 민생법안, 예산부수법안 등도 일괄 상정해 16일쯤 4+1 공조로 표결을 시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4+1’ 단일안 도출이 암초를 만나면서 이들 법안 처리도 연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후 7시 30분쯤 입장문을 내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강력한 본회의 개의 요구가 있었지만 원만히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본회의 연기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3일간 마라톤 협상을 하라”고 주문한 뒤 “21대 총선 일정을 감안해 공직선거법이 처리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이달 17일)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로, 4+1 단일안이 나오면 오래 기다리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3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문 의장 주재로 다시 만난다.

이에 따라 주말 국회에서는 여야가 선거법을 놓고 치열한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6일 선거법 상정을 목표로 한국당과의 물밑 협상과 ‘4+1’ 협의체 차원의 투 트랙 협상을 병행할 전망이다. 한국당과의 합의가 불발될 경우, 민주당은 4+1 단일안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 진행)에 돌입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가 본회의장에서 정면으로 충돌할 전망이다.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은 다음 회기에서 의무적으로 표결한다’는 취지의 국회법에 따라, 선거법 표결은 19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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