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 소주성 궤도 수정 아냐” 강조
성장률 2.4% “지나친 낙관 아니며 정책의지 담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도 장기적으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전화인터뷰에서 ‘부동산 보유세가 약하다는 일부 견해가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의 부동산 세제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특히 보유세가 상대적으로 낮고 거래세가 높은 대비된 양상”이라며 “시장에서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꾸준히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보유세를 급격히 늘리는 데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종합부동산세를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조금 올렸다”며 “조세형평 문제를 감안해 공시가 현실화를 같이 병행했다”고 덧붙였다.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보유세율을 갑자기 올리는 것보다는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세부담을 늘리고 공시가 현실화를 통해 보유세를 올리는 효과를 기대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2ㆍ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청와대가 집 두 채 이상 가진 참모진의 집을 한 채만 남기고 팔도록 권유한 데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 고위공직자로 확산돼야 한다는 의견을 재차 밝혔다. 그는 “청와대의 권고와 국민 정서ㆍ감정을 감안해볼 때 내각에 있는 장차관과 같은 고위 공직자들이 아무 일 없듯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며 “이와 같은 대책을 내놓는 정부로서는 그와 같은 권고가 고위 공직자에게는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양권 전매제한으로 팔지 못한 세종시 아파트를 입주 후 매매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소득주도성장에 관한 언급이 없어 경제정책 궤도를 수정한 것이냐는 지적에 홍 부총리는 “경제정책방향 중 포용 기반 강화 부분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득기반을 강화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만들자는 소득주도성장의 취지를 그대로 반영됐다”며 궤도 수정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 2.4%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부 나름대로 성장모형을 추계해봤을 때 2.3% 성장할 것으로 추계가 되는데 여기에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담아서 2.4%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엄중한 시기다. 좌고우면 없이 경제를 위해서 가겠다”며 선을 그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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