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신년사에서 “인수합병(M&A)정책은 신산업 분야의 역동성을 고려하면서도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정위 시무식에서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는 등 구조적 접근을 통해 혁신이 이뤄지는 시장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2년 반 동안 갑을 관계 개선, 재벌 개혁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며 “기업간 자율적 상생문화가 확산되고,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가 기업가치를 훼손한다는 인식도 시장에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구현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새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로는 △공정경제 가치 확산 △혁신이 이뤄지는 시장생태계 조성 △소비자 지향적 거래 질서 확립 △자율적 공정거래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등을 꼽았다.
조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독과점 남용행위를 시정하고, 특허권을 이용한 불공정행위나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등 혁신을 저해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며 “일감 몰아주기는 기업 규모와 관계 없이 엄정 제재하고,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이런 관행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장기적으로 플랫폼 등 분야에 대한 법 집행 기준을 마련해 기업이 느끼는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겠다”며 “디지털 거래 환경에서 법 위반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다단계, 상조 등 거래 취약 분야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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