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권과 다른 문재인의 4년 차 임기
檢의 개혁 저항적 대응, 최대 위기 요인
靑ᆞ檢 전면전 땐 모두에 역풍 안길 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4년 차를 맞았다. 임기 반환점을 돈 대통령이 집권 4년 차가 되면 눈앞에 종착점이 선명하게 나타난다. 임기 전반기보다 시간 흐름도 더 빨라진 듯 느껴지게 된다. 국민들에게 임기 전반기 때보다 더 많은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욕구와 부담이 커진다. 하지만 대통령의 구상과 의지대로 국정이 순탄하게 굴러가는 경우는 드물었다.
5년 임기 대통령제에서 집권 4년 차는 ‘레임덕’(권력 누수) 도래 시점을 좌우할 ‘위기 지수’가 높아지는 기간이다. 노태우 정권 이후 역대 정권 모두 집권 4년 차 징크스를 피하지 못한 것만 봐도 그렇다. 대부분 이 기간에 대통령 측근ᆞ친인척 비리 의혹으로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고 관료 사회가 움직이지 않는 바람에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혀 레임덕으로 이어졌다.
정권 중간 평가 성격의 국회의원 선거나 재ㆍ보궐 선거, 지방선거 결과도 집권 4년 차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 변수다. 야당이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 승리를 거머쥐면 집권 여당은 패배 책임을 놓고 내홍을 겪고, 청와대는 대통령 책임론을 거론하는 여당과 갈등하다 결별하거나 국정 주도권을 여당에 내준 뒤 결국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로 전락했다.
문 대통령의 집권 4년 차가 과거 패턴을 답습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커 보이지 않는다. 우선 지지율이 같은 기간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높다. 신년 여론조사를 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50%대(한국일보 52.7%, 뉴시스 50.7%, MBC 50.2%)로, 비슷한 시기 노무현(27%) 이명박(43%) 박근혜(40%) 전 대통령 지지율을 웃돈다. 특히 여당보다 야당 심판론이 더 우세하다.
‘무슨 무슨 게이트’급의 권력형 비리도 아직은 드러난 게 없다. 지난해 우리 사회를 뒤흔든 조국 사태와 청와대 감찰 무마ᆞ선거 개입 의혹이 있지만 검찰 수사만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쉽지 않고 추후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정도로 논쟁적이어서 정권 운명까지 뒤흔드는 ‘게이트’급이라고 하긴 어렵다. 이런 평가에는 대통령에 대한 ‘팬덤’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다고 문 대통령 집권 4년 차가 순탄할거라 보기도 어렵다. 여권은 여전히 ‘박근혜 탄핵’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자유한국당의 지리멸렬 상태의 반사이익을 보고 있을 뿐이다. 보수 통합의 결과나 바뀐 선거제 등에 의해 총선 성적이 출렁일 수 있다. 경제 위기 가중으로 ‘무능론’이 제기될 만큼 국민 불만이 높고, 교육ᆞ부동산ᆞ노동 정책의 엇박자와 부작용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올해 문 대통령과 여권의 최대 위기 요소이자 변수는 검찰이다. 조국 사태 이후 청와대는 연일 ‘윤석열 검찰’과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우고 있다.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취임으로 강도 높은 검찰 개혁과 인사를 예고했다. 7월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해 본격적인 검찰 견제가 시작된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당할 ‘윤석열 검찰’이 아니다. 어떤 대응 카드를 꺼낼까.
조국 수사, 청와대의 감찰 무마ᆞ선거 개입 의혹 수사가 힌트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캐릭터와 검찰의 조직 보호 본능이 뭉쳐 반격을 할 거란 예상이 나온다. 친문 인사들의 비리 파일을 꺼내들 것이라는 설도 무성하다. 총선 과정의 고소ᆞ고발전을 활용할 수도 있고, 감찰 무마ᆞ선거 개입 의혹을 계속 파거나 다른 사건으로 가지치기해 친문 진영을 괴롭힐 수도 있다.
외관은 법에 따른 수사, 살아 있는 권력 견제로 포장하겠지만 실제 노림수는 다목적이다. 판을 계속 흔드는 게 유리하면 계속할 것이고 소나기를 피해야 한다면 정중동 상태로 기회를 엿볼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움직일 때마다 청와대와 여권은 상처를 입는다. 유무죄 다툼은 나중 일일 뿐이다. 검찰은 수사 행위 자체만으로 상대를 만신창이로 만들 수 있다. 그게 제일 위험하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 무릎을 꿇어야 끝날 것 같은 전면전이 벌어져 살풍경을 연출하면 청와대와 검찰은 모두 패배자가 될 수 있다. 이 엄중한 경제ᆞ안보 위기 상황에서는 특히….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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