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사회, 신음하는 지구촌]
해상봉쇄 땐 국민들 대규모 탈출… 콜롬비아 등 주변 국가들도 반발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가 굳건하게 버티면서 경제 제재로 그를 권좌에서 끌어내리려던 미국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그러나 쿠데타 지원, 해상봉쇄 등 군사적 개입이나 더 큰 경제적 제재는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미국은 이미 군사적 개입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상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2일 공개적으로 “마두로가 언젠가는 실권하겠지만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개입을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고 밝혔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9월 발언보다는 물러선 것이다.
다만 서방에서는 미국이 마지막 수단인 ‘해상봉쇄’를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은 여전하다. 해상봉쇄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모든 수출입을 봉쇄하는 군사작전이자 경제 제재다. 그러나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게 중론이다. 우선 국제정치의 역학 관계를 봐도 그렇다. 해상봉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마두로 정부를 사실상 지지하고 있다.
해상봉쇄가 단행될 경우 인근 남미 국가들의 반발도 거세질 수밖에 없다. 베네수엘라로 생필품 등이 아예 드나들지 못하게 하는 해상봉쇄는 현재보다 더한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탈출을 의미한다. 500만명 안팎이 빠져나간 지금도 콜롬비아, 에콰도르, 파나마 등의 국가에서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가 훌리오 바크씨는 “해상봉쇄가 이뤄지면 모든 기업이 버틸 수가 없게 돼 다 떠나야 한다”며 “국민들도 3,000만명 중 1,000만명 이상이 탈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변국가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때문에 현재와 같이 불안정하지만 달러를 바탕으로 한 경기 회복에 따라 마두로 정부는 당분간 건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마두로 정부의 노선 변화를 전제로 미국이 마두로 정부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실정이다. 루이스 바르세나스(36) 경제분석가는 “현재 마두로 정부는 굳건한 상태지만 지속 가능성은 미지수”라며 “민간 부문의 자율과 시장원리를 보장해 주는 쪽으로 정책을 변경할 경우 미국도 인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12월 예정된 베네수엘라 총선이 마두로 정부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바크씨는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인정하는 유일한 합법기관이 국회”라며 “현재와 같은 폭압정치를 유지하면서 국회를 마두로 친위부대로 모두 바꿀 경우 국제사회가 추가 제재를 가할 명분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카라카스=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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