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한반도 평화’만 강조… “국민 단합 절실 시점”
북한 자극 않으려는 듯… “金과 거듭 대화” 의지도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발표한 신년사의 상당한 비중을 한반도 평화 의지를 거듭 밝히는 데 할애했다. “우리에게 한반도 평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면서, 구체적인 대북 제안도 나열했다. 그러나 ‘북핵’ 또는 ‘비핵화’ 관련 언급은 일절 하지 않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한 축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인고의 시간”이라는 말로 북미 및 남북 대화가 교착 상태에 있음을 시사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향한 신념과 국민들의 단합된 마음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년간 남북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며 “남북 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했다. ‘북미 문제가 풀리는 상황에 따라, 남북 문제를 풀어가겠다’던 기조에 일정 부분 변화를 줄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신년인사를 통해서도 “남북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핵’ 관련 언급은 한 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무력의 과시와 위협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수준에서 북한의 군사 행보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을 뿐이다.
이는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됐던 2018년 초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이 “제 임기 중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라고 분명하게 밝혔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북핵’은 4차례, ‘비핵화’는 2차례 걸쳐 반복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북핵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화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언급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해 초 신년사에서도 문 대통령은 전년도보다는 수위를 낮췄지만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고, 평화가 완전히 제도화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발언에서 핵 관련 발언이 아예 빠진 것이 정부의 대북 정책 목표를 ‘완전한 비핵화’에서 하향 조정했다는 방증이란 비판이 나온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이루겠단 목표엔 변함이 없다”고 일축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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