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신년사서“결코 지지 않을 것”… 전월세상한제 등 도입 가능성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그동안 쓰지 않았던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집값 안정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집값 불안이 계속된다면 얼마든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7일 올해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투기와의 전쟁’으로 명명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30분 분량의 신년사 중 부동산 정책 관련은 단 세 문장에 불과했지만 시장에 보내는 시그널은 강력했다. 문 대통령의 짧은 메시지에는, 이미 8ㆍ2대책, 9ㆍ13대책, 12ㆍ16대책 등 여러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올해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얼마든 더 강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경고로 읽힌다.
정부는 그간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집값 불안 요인으로 계속 지목했지만 공식적으로 ‘투기세력과의 전쟁’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다. 역대 정부를 통틀어도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전쟁이라는 단어까지 쓴 것은 2005년 2월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현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대통령의 전쟁 언급은 향후 더 강력한 추가 규제를 예고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20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거듭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했고, 정부는 얼마 후 12ㆍ16 대책을 발표했다. 더욱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지난 3일 “부동산시장 개혁 완수”를 언급하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 당분간 고강도 부동산 규제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새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기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유세 강화 △규제지역 범위 확대 △대출규제 강화 △재건축 연한 강화 △전매제한 및 실거주 의무기간 확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이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신년사에서 “경제의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며 부진한 40대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수출을 반등시키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 고용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 근거로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28만명 증가해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고용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지난해 고용지표가 상대적으로 나아진 건 전년도 고용 상황이 더 좋지 않았던 데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단기 임시ㆍ노인 일자리 등이 지난해 크게 늘어난 덕을 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련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목표에 온 국민이 함께 했다”며 “100대 특화 선도기업과 100대 강소기업을 지정해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가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세종=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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