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월 정부 관리재정수지 적자, 계획보다 큰 45조원
통합재정수지는 4년 만에 적자 볼 듯
세금수입, 법인세 줄었지만 소득세가 메워… 부동산 양도세가 ‘효자’ 추정
통상 정부의 수입ㆍ지출 가계부로 불리는 ‘관리재정수지’의 지난해 적자폭이 당초 계획보다 커질 전망이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까지 반영한 ‘통합재정수지’도 2015년 이후 4년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서게 됐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4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정부 계획(42조3,000억원 적자)보다 3조3,000억원 더 크다. 이 추세라면 12월까지의 연간 적자폭도 계획보다 클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반영한 통합재정수지는 11월까지 7조9,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정부는 당초 올해 1조원 흑자를 예상했지만 이 추세라면 연말까지도 적자가 예상된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015년(1,650억원 적자) 이후 처음이다.
이처럼 지난해 재정이 정부 계획과 달리 적자로 돌아선 건,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해 예년보다 재정집행률을 높인 영향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까지 기금을 제외한 예산 291조9,000억원 중 94.7%(276조4,000억원)를 집행해 2018년 같은 기간보다 1.7%포인트(15조8,000억원)를 더 썼다. 한재용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재정집행률이 증가해 예년보다 이월, 불용되는 예산이 적고, 지방교부세 정산금 규모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최근 수년간 호황이었던 국세 수입도 지난해는 ‘초과 세수’에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 11월까지 세수진도율(계획 대비 징수 비율)이 93.8%로, 최근 5년(2014~2018년)간 평균(94.4%)을 밑돌아 3조3,000억원 가량이 부족한 상태다.
다만 정부는 연간 세수는 계획 수준에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인세 수입은 11월까지 실적(70조5,000억원)으로 볼 때, 연간 목표(79조3,000억원)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지만 소득세(77조9,000억원 목표) 세수진도율(97%)이 예년(92.9%)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이다.
이는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영향이다. 정부는 2018년 양도소득세가 예상보다 7조7,000억원 더 걷힌 데 이어, 작년에도 계획보다 더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다 12월에는 3조원 가까운 종합부동산세 납부도 예정돼 있다. 결국 지난해에도 구멍 난 세수를 부동산이 떠받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상영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12월에는 대부분의 세목 수입이 전년보다 늘어나 당초 계획 수준의 세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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