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지휘라인 대폭 물갈이
중앙지검장에 文대통령 대학후배 이성윤
조국 수사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법무부가 8일 청와대 선거개입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맡은 지휘라인을 대폭 물갈이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 등 ‘친정부 검사’들로 물갈이되면서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더구나 인사 과정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아 절차적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8일 검사장 이상급 32명에 대한 인사를 13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는 경희대 출신의 이성윤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대검 차장검사와 법무부 핵심 요직인 검찰국장에는 참여정부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는 구본선 의정부지검장과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이 각각 보임됐다.
윤 총장 라인으로 채워졌던 대검 간부들도 대폭 교체됐다.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이정수 부천지청장, 반부패ㆍ강력부장에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 공공수사부장에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이 선임됐다. 윤 총장과 함께 최근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윤 총장을 보좌하던 이원석 기조부장은 수원고검 차장으로 좌천됐다.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날 인사 발표에 앞서 법무부와 검찰은 절차적 문제를 둘러싸고 강하게 충돌했다. 법무부는 오전에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 등의 인사안을 심의한 뒤 “직접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일정을 공지한 상태"라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인사에 대한 직무를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며 수행할 것”이라고 적법 절차를 강조했다. 그러자 대검은 “법무부로부터 인사안을 전달받지 못했고 검찰인사위 개최 사실도 전날 밤 9시에야 들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에 인사안을 보내라고 한 대검 발표는 사실이 아니다”며 “의견을 듣기 위해 윤 총장에게 법무부로 오라고 했으나, 윤 총장이 면담시간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맞받아쳤다.
결국 윤 총장과의 이견을 풀지 못하자 추 장관은 이날 오후 늦게 청와대를 방문, 인사안을 최종 확정했다. 검찰 인사를 둘러싼 청와대ㆍ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참여정부 초기 강금실 당시 장관과 송광수 검찰총장 사이에 벌어졌던 충돌과 비슷한 양상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평가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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