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해 단죄해야 vs 인사 책임자 처벌하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현 정권 인사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대거 인사 발령한 것을 두고 찬반 의견이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격돌했다. 검찰 인사를 두고 청와대-여당-법무부의 당위론과 검찰-야당의 비판론이 팽팽한 가운데 국민들간의 찬반 대립도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이날 청와대 토론방에는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을 특별감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후 죄가 입증되면 내란죄로 단죄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몇 시간 만에 동의인 수 3,500여명을 기록, 청와대 국민청원 등록 요건인 100명을 가볍게 넘어섰다.
청원인은 “검찰이 조 전 장관과 가족, 청와대 전 현직 관계자를 기소한 이유들이 대부분 허위임을 증명하는 수많은 기사들이 있다”며 “검찰의 범죄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좌천 인사에 그치지 말고 이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하 검사들을 직권남용죄로 대기 발령 후 법무부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공수처에서 단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같은 날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추미애 법무장관을 포함한 검찰 인사 책임자를 수사방해 등 혐의로 처벌하기 원한다’는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추 장관 등 관련 책임자들은 수사방해죄 등으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썼다. 이 청원에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1,200여명이 동의했다.
앞서 6일에는 ‘윤석열 총장의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청원이 등록돼 나흘 만에 동의인 수 2만6,000명을 넘겼다. 이 청원은 “윤 총장이 부임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하기 시작했다. 만약 수사팀이 해체된다면 국민들이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이다. 청원인은 “대통령은 윤 총장을 임명할 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 했는데, 말뿐이었던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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