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년회에 이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실히 했다. 하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질문에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일부 지역은 정말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극 상승이 있었는데 이는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어진 질문에서 ‘가격 상승 원상 회복의 기준이 언제라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대답이 불가능한 질문”이라며 “너무 이례적으로 가격이 오른 지역, 아파트에 대해서 가격을 안정화하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부동산 대책이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효과가 계속 간다고 볼 수 없다”며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며 “종부세 인상과 공시가격 현실화로 보유세 인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이며, 거래세 완화 부분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취득세ㆍ등록세가 지방정부 재원이기 때문에 당장 낮추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자회견 답변을 들을 국민들의 반응은 부정적인 내용 일색이었다. 아이디 @feli********는 트위터에서 “토지 가격은 지대/이자율인데 지대는 점점 상승하고 이자율은 점점 하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 토지 가격은 상승하게 되어 있다”며 “결국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면 자본주의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piel****은 네이버 댓글에서 “투기꾼을 잡는 게 맞긴 한데, 매매도 안 되는 집에 공시지가만 높게 잡아서 돈 없는 서민한테 종부세 받는 모순도 있다”며 “취득시기와 현재의 공시지가 기준으로 다 회수해 버리면 사회주의 국가고, 국민들 다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디 @sost****은 네이버 댓글에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부터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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