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와 ‘국가안보 수호’ 중 어느 가치가 더 우선하는지에 대한 해묵은 논쟁에 또 불이 붙었다. 미국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미국 플로리다주 펜서콜라 해군항공기지 총격범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2대를 잠금해제해 달라고 애플에 공식 요청하면서다. 미 정부와 애플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펜서콜라 해군기지 총격사건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 사건을 ‘테러’로 규정했다. 그는 사건 현장에서 숨진 사우디아라비아군 소속 무함마드 알샴라니 소위에 대해 “지하디스트(이슬람 근본주의 무장투쟁) 이념에 빠졌었다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공권력이 디지털 증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애플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애플 측은 즉각 성명을 통해 “수사관들이 알샴라니의 아이클라우드 계정에 접근할 수 있게 했고 거래 내역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실질적으로’ 협조했다”고 반박했다. 결국 바 장관의 공격은 기기 자체에 대한 잠금해제 요구에 애플이 응하지 않았음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애플이 수사기관의 아이폰 잠금해제 요청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애플은 2014년 이후 기기 보안체제를 바꾸면서 정부의 잠금해제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14명이 숨진 2015년 12월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 총기난사사건 수사 때도 애플은 연방수사국(FBI)의 잠금해제 요청을 거부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법원이 아이폰 잠금해제를 명령하자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번 사태는 수억명의 데이터 안전과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험한 선례”라고 주장했다.
당시 FBI는 전문 해커들로부터 아이폰의 ‘보안 구멍(exploit)’을 구입해 자체적으로 잠금해제하는 방법을 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제임스 코미 당시 FBI 국장을 인용해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해제에 134만달러(약 15억5,000만원) 이상이 들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검찰수사 과정에서 아이폰 잠금해제가 논란이 됐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를 겨냥한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과 관련해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별도로 운영한 특별감찰반 소속 A 수사관의 아이폰이 그 사례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A 수사관의 극단적 선택으로 아이폰 저장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게 되자 애플 측의 잠금해제 요청 거부를 예상하고 이스라엘의 한 보안업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잠금해제 작업에 나섰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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