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범죄수사부 폐지 계획에 범대본 “철회 안 하면 고발 검토”
2017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자들이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직제 개편안 탓에 포항지진 수사에 난항이 우려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등을 폐지하는 검찰청 직제 개편안은 지진재난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관련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임은 물론 과도한 인사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범대본은 성명서 발표 뒤 서울중앙지검에 포항지진 수사 촉구서도 제출했다.
범대본은 지난해 3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해 촉발됐다는 정부조사연구단 발표가 나오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지열발전프로젝트의 책임자들을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부장 김윤희)는 지난해 11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비롯한 관련 기관 4곳을 압수수색 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던 중 법무부는 최근 반부패수사부(옛 특수부) 등 13개 직접 수사부서를 형사ㆍ공판부로 전환한다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과학기술범죄수사부 역시 폐지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검찰 직제 개편안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21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범대본은 이에 대해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등 전문수사부서 폐지는 과학화ㆍ전문화 하는 범죄에 대응할 수 없도록 하는 ‘검찰 수사능력의 하향평준화’에 불과하다”며 “이것은 분명 검찰개혁의 패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범대본은 또 “포항지진에 대한 현 정부의 책임소재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직제 개편안을 수정ㆍ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나 범인은닉죄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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